불이익 취급

소개글

불이익 취급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불이익취급의 대상

Ⅲ. 불이익취급의 성립요건

Ⅳ. 불이익취급의 효과(구제)

본문내용

편으로 부당노동행위의사를 추정할 만한 사유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가 문제된다.
생각건대 이는 정당한 조합활동이 없었다면 불이익 취급이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되면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상당인과관계설)
Ⅳ. 불이익취급의 효과(구제)
1.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
불이익취급을 받은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불이익취급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불이익취급이 성립한다고 판단되면 원직복귀명령소급임금지급명령처분취소명령공고문게시명령 등 신청인의 청구내용에 한정되지 않고 그 구제명령을 내릴 수 있다.
2. 법원에 의한 사법구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행정구제와는 별도로 법원에 대해서도 해고무효확인소송종업원지위가처분신청손해배상청구 등을 청구할 수 있다.

키워드

불이익 취급,   부당노동행위,   부당노동행위 중 불이익 취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