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LG그룹 노동조합(노조)
1. LG 그룹 주요 사업장 해고자들의 해고사유
2. LG 그룹의 노동자 탄압과 부당 노동행위의 사례 및 유형
Ⅱ. 대우그룹 노동조합(노조)
1. 투쟁 지침
2. 고용안정대책위원회의 활동과 현장 활동
Ⅲ. 롯데그룹 노동조합(노조)
1. 당사자
2. 이 사건 불법행위의 개요
1) 노동조합이 파업에 이른 경위
2) 경찰의 진압
3) 진압 과정에서의 폭력행사
3. 공무원의 위법행위
1) 진압 방법의 위법성 ① - 섬광탄, 연막탄 등의 과다한 사용
2) 진압 방법의 위법성 ② - 안전시설를 전혀 하지 않음
3) 진압 방법의 위법성 ③ - 곤봉 등 위험한 도구의 과도한 사용
4) 대테러 진압부대인 솔개부대 투입의 위법성
4. 원고들에게 행해진 폭력행사
5. 원고들의 손해
6. 결론
Ⅳ. 두산그룹 노동조합(노조)
1. 두산중공업의 노동조합 파괴 정책의 수립 배경 및 과정
1) 두산중공업의 노동조합 파괴 정책의 수립 배경 및 과정
2) 노동조합 파괴 정책 수립과 활동
3) 노동조합 파괴 정책의 완성
2. 구체적인 노동조합 파괴 정책
3. 조합활동 Opinion Leader 밀착관리
4. 건전세력 육성 방안
5. 사내 동아리 활성화
6. 노동조합 내 의견 그룹(계파)활동 차단
7. 현장 관리자 위상 강화
8. 차등 관리
1) 포상 대상 및 범위
2) 조합원 성향에 따른 차별화 관리
3) 파업 참가에 따른 차등 관리
Ⅴ. 해태그룹 노동조합(노조)
1. 해태제과 파업배경
2. 해태제과 파업에 대한 분석
1) 해태제과의 파업일지
2) 해태제과의 파업 전개 상황
3) 해태제과파업에 대한 노․사간 대립상황 분석
4) 해태제과 파업의 피해상황
5) 노사협상 타결에 대한 분석
Ⅵ. 만도그룹 노동조합(노조)
1. 정리해고 반대투쟁
2. 한라재벌에 대한 투쟁
Ⅶ. KT(한국통신) 노동조합(노조)
참고문헌
1. LG 그룹 주요 사업장 해고자들의 해고사유
2. LG 그룹의 노동자 탄압과 부당 노동행위의 사례 및 유형
Ⅱ. 대우그룹 노동조합(노조)
1. 투쟁 지침
2. 고용안정대책위원회의 활동과 현장 활동
Ⅲ. 롯데그룹 노동조합(노조)
1. 당사자
2. 이 사건 불법행위의 개요
1) 노동조합이 파업에 이른 경위
2) 경찰의 진압
3) 진압 과정에서의 폭력행사
3. 공무원의 위법행위
1) 진압 방법의 위법성 ① - 섬광탄, 연막탄 등의 과다한 사용
2) 진압 방법의 위법성 ② - 안전시설를 전혀 하지 않음
3) 진압 방법의 위법성 ③ - 곤봉 등 위험한 도구의 과도한 사용
4) 대테러 진압부대인 솔개부대 투입의 위법성
4. 원고들에게 행해진 폭력행사
5. 원고들의 손해
6. 결론
Ⅳ. 두산그룹 노동조합(노조)
1. 두산중공업의 노동조합 파괴 정책의 수립 배경 및 과정
1) 두산중공업의 노동조합 파괴 정책의 수립 배경 및 과정
2) 노동조합 파괴 정책 수립과 활동
3) 노동조합 파괴 정책의 완성
2. 구체적인 노동조합 파괴 정책
3. 조합활동 Opinion Leader 밀착관리
4. 건전세력 육성 방안
5. 사내 동아리 활성화
6. 노동조합 내 의견 그룹(계파)활동 차단
7. 현장 관리자 위상 강화
8. 차등 관리
1) 포상 대상 및 범위
2) 조합원 성향에 따른 차별화 관리
3) 파업 참가에 따른 차등 관리
Ⅴ. 해태그룹 노동조합(노조)
1. 해태제과 파업배경
2. 해태제과 파업에 대한 분석
1) 해태제과의 파업일지
2) 해태제과의 파업 전개 상황
3) 해태제과파업에 대한 노․사간 대립상황 분석
4) 해태제과 파업의 피해상황
5) 노사협상 타결에 대한 분석
Ⅵ. 만도그룹 노동조합(노조)
1. 정리해고 반대투쟁
2. 한라재벌에 대한 투쟁
Ⅶ. KT(한국통신) 노동조합(노조)
참고문헌
본문내용
저항이 거센 대기업 사업장에도 관철될지를 판가름하는, 총노동과 총자본의 대결이 압축된 공간이었다. 전국의 이목이 집중된 현대자동차의 정리해고 반대투쟁은, 그러나 만도노조가 한창 투쟁중이던 8월 24일 정리해고를 포함한 중재안을 현대자동차 노조가 수용하면서 막을 내렸다. 만도노조는 민주노총 등 외부의 연대투쟁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고립되었으며, 전국 7개 사업장에 산개되어있던 파업대오는 경찰의 새벽기습으로 일거에 무너져 내렸다.
2. 한라재벌에 대한 투쟁
정리해고에 대한 만도노조의 반대투쟁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고용안정의 절박성과 고용유지와 정리해고의 절충으로서의 노동시간 단축 이외에도 공세적인 전략이 필요했다. 재벌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한라그룹의 부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최고경영진은 개인 보유 주식 및 재산으로 기업의 부채를 청산하고자 하는 자구안을 제출”하고, “노동조합 추천의 사외이사 및 감사기관의 감사를 실시”하며, “경영의 투명성 및 재벌의 폐해를 방지하고자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상호지급보증을 12월까지 해소”하라는 만도노조의 요구는 이러한 측면에서 기업의 위기를 정리해고로 해결하려드는 자본에게 노동조합이 요구해야할 기본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만도기계의 부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은 정부와 자본의 정리해고 도입에 대한 반대투쟁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띈다. 기업이 부도나고 분할매각이 필요하다고 하는 상황에서 “누구의 책임인가”를 우선 짚어내고, 그 이후 정부나 자본이 제시하는 미래에 대해, “누가 가장 큰 피해를 입는가, 누가 가장 큰 이득을 보는가”를 밝히는 것은 노동조합 투쟁의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노동조합의 투쟁이 단사 차원으로 고립되지 않기 위한 기본이라 하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만도노조가 지적했던 대로 한라재벌의 책임을 부각시키는 것은 옳은 출발지점이었지만, 정부나 자본이 제시했던 대안에 대해 만도노조는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했다기 보다는 매각협상 시 노조의 참여, 고용안정에 대한 보장에 중점을 둠으로써 주요 산업의 해외매각이 지닌 의미에 대한 투쟁은 상당히 희석되었던 점이 문제점으로 남게되었다. 한라그룹 부도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되었던 로스차일드 프로그램이 실제 진행된 내용을 보면 엄청난 규모의 부채탕감이 결과적으로는 공적자금의 투입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만도기계의 매각 후 정몽원은 다시 대주주의 일원으로 복귀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정부와 자본이 제시했던 대책은 결국 “만도 노동자들과 국민의 피해”와 “재벌과 해외자본의 이득”으로 귀결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이의제기는 분명 정리해고가 정당하지 못하며 차선책도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데 정당성을 부여할 뿐 아니라, 나아가 김대중 정권의 해외매각 추진 정책에 대한 반대투쟁에서도 국민적인 지지를 획득할 수 있는 것이었다. 자본이나 정부에게 정리해고는 해외매각의 매끄러운 추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했으므로, 로스차일드 프로그램에 따라 진행된 만도기계의 해외매각에 대한 반대투쟁은 공적자금의 수혜문제와 결합되어 노조의 투쟁에 흡수되어야 했다.
Ⅶ. KT(한국통신) 노동조합(노조)
한국통신노동조합이 12월 18일 09시 45분을 기점으로 파업을 선언하고 명동성당 거점 농성 투쟁에 돌입했다. 12월 17일 오후 3시 서울역에 모여, 명동성당으로 집결한 대오는 오늘(12월 20일)로써 4일간의 피눈물나는 노숙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예년보다 따뜻했던 겨울 날씨는 공교롭게도 투쟁에 들어가는 그날 밤부터 내리기 시작한 겨울비로 살을 에일듯이 메서워졌다. 한편 사측은 “구조조정과 민영화는 노동조합과의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만을 되풀이했고, 보수언론들은 한결같이 파업상황을 전하기는커녕 농성-파업참여대오 규모를 축소왜곡보도하며 적반하장격으로 공권력의 강력한 대응만을 주문하기에 바빴다. 그러나 6000여명으로 시작했던 대오는 파업돌입 시점부터 계속 늘어나 18일 오후에는 쏟아지는 장대비속에서도 거의 1만5천으로 늘어갔다. 그리고 명동성당에 결집한 노동자들 이외에도 7-8000여명의 노동자들이 파업 지침에 따라 업무를 거부하고 있다. 그야말로 명동성당은 두 발 딛고 설 곳조차 없이 한국통신 노동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현 정권은 공권력을 동원해 텐트와 시멘트 바닥의 냉기로부터 최소한이나마 방어할 깔판의 반입조차도 불허하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생리작용을 해결할 간이화장실 반입을 불허하고 있는 것이다. 거의 하루를 싸우고, 명동성당 측을 설득해 쟁취한 깔판과 비닐은 몰아치는 혹한에 맞서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했고, 5개의 간이화장실 앞엔 발을 동동구르는 수십명의 조합원들의 줄이 끊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정부와 경찰이 핑계거리 삼고 있는 명동성당 측의 입장이라는 것이, 21일 김대중 대통령 노벨 평화상 축하 미사와 크리스마스 미사 준비를 위한 명동성당의 ‘미화’라는 이야기에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기본적인 인권마져 철저히 짓밟히고 있는 시점에서 ‘평화상 경축 미사’라니! 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이며 통탄할 일인가! 그러나 이러한 몰상식적이고 비인간적 상황에서도 파업의 대오를 지켜가는 노동자들의 눈빛은 여전히 살아 있다. 아예 비닐을 뒤짚어쓰고 누워버린 대오의 모습에서 죽음까지 불사를 듯한 오기와 투지가 전해오고 있다. 20일 오전 노사간의 잠정합의 발표로 인해 일순 술렁거리던 대오는 노동자들 기만하고 있는 정부와 사측의 조인 거부로 인해 다시 파업대오를 정비해갔다.
참고문헌
강선희, 노동기본권과 소수 노동조합의 협약능력 및 단체협약의 효력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법학회, 2011
김현동 외 1명, 노동조합의 혁신활동 참여가 작업장 혁신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동연구원, 2011
김주희, 노동조합 유형화를 위한 실증분석 연구, 한국노사관계학회, 2011
송강직 외 1명, 노동조합의 정치적 활동과 조합원의 정치적 자유, 동아대학교, 2012
이승욱, 노동조합설립신고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의 모색, 한국노동연구원, 2010
우태현 외 1명, 노동조합의 대안적 운동방향 모색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2011
2. 한라재벌에 대한 투쟁
정리해고에 대한 만도노조의 반대투쟁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고용안정의 절박성과 고용유지와 정리해고의 절충으로서의 노동시간 단축 이외에도 공세적인 전략이 필요했다. 재벌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한라그룹의 부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최고경영진은 개인 보유 주식 및 재산으로 기업의 부채를 청산하고자 하는 자구안을 제출”하고, “노동조합 추천의 사외이사 및 감사기관의 감사를 실시”하며, “경영의 투명성 및 재벌의 폐해를 방지하고자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상호지급보증을 12월까지 해소”하라는 만도노조의 요구는 이러한 측면에서 기업의 위기를 정리해고로 해결하려드는 자본에게 노동조합이 요구해야할 기본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만도기계의 부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은 정부와 자본의 정리해고 도입에 대한 반대투쟁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띈다. 기업이 부도나고 분할매각이 필요하다고 하는 상황에서 “누구의 책임인가”를 우선 짚어내고, 그 이후 정부나 자본이 제시하는 미래에 대해, “누가 가장 큰 피해를 입는가, 누가 가장 큰 이득을 보는가”를 밝히는 것은 노동조합 투쟁의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노동조합의 투쟁이 단사 차원으로 고립되지 않기 위한 기본이라 하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만도노조가 지적했던 대로 한라재벌의 책임을 부각시키는 것은 옳은 출발지점이었지만, 정부나 자본이 제시했던 대안에 대해 만도노조는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했다기 보다는 매각협상 시 노조의 참여, 고용안정에 대한 보장에 중점을 둠으로써 주요 산업의 해외매각이 지닌 의미에 대한 투쟁은 상당히 희석되었던 점이 문제점으로 남게되었다. 한라그룹 부도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되었던 로스차일드 프로그램이 실제 진행된 내용을 보면 엄청난 규모의 부채탕감이 결과적으로는 공적자금의 투입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만도기계의 매각 후 정몽원은 다시 대주주의 일원으로 복귀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정부와 자본이 제시했던 대책은 결국 “만도 노동자들과 국민의 피해”와 “재벌과 해외자본의 이득”으로 귀결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이의제기는 분명 정리해고가 정당하지 못하며 차선책도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데 정당성을 부여할 뿐 아니라, 나아가 김대중 정권의 해외매각 추진 정책에 대한 반대투쟁에서도 국민적인 지지를 획득할 수 있는 것이었다. 자본이나 정부에게 정리해고는 해외매각의 매끄러운 추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했으므로, 로스차일드 프로그램에 따라 진행된 만도기계의 해외매각에 대한 반대투쟁은 공적자금의 수혜문제와 결합되어 노조의 투쟁에 흡수되어야 했다.
Ⅶ. KT(한국통신) 노동조합(노조)
한국통신노동조합이 12월 18일 09시 45분을 기점으로 파업을 선언하고 명동성당 거점 농성 투쟁에 돌입했다. 12월 17일 오후 3시 서울역에 모여, 명동성당으로 집결한 대오는 오늘(12월 20일)로써 4일간의 피눈물나는 노숙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예년보다 따뜻했던 겨울 날씨는 공교롭게도 투쟁에 들어가는 그날 밤부터 내리기 시작한 겨울비로 살을 에일듯이 메서워졌다. 한편 사측은 “구조조정과 민영화는 노동조합과의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만을 되풀이했고, 보수언론들은 한결같이 파업상황을 전하기는커녕 농성-파업참여대오 규모를 축소왜곡보도하며 적반하장격으로 공권력의 강력한 대응만을 주문하기에 바빴다. 그러나 6000여명으로 시작했던 대오는 파업돌입 시점부터 계속 늘어나 18일 오후에는 쏟아지는 장대비속에서도 거의 1만5천으로 늘어갔다. 그리고 명동성당에 결집한 노동자들 이외에도 7-8000여명의 노동자들이 파업 지침에 따라 업무를 거부하고 있다. 그야말로 명동성당은 두 발 딛고 설 곳조차 없이 한국통신 노동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현 정권은 공권력을 동원해 텐트와 시멘트 바닥의 냉기로부터 최소한이나마 방어할 깔판의 반입조차도 불허하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생리작용을 해결할 간이화장실 반입을 불허하고 있는 것이다. 거의 하루를 싸우고, 명동성당 측을 설득해 쟁취한 깔판과 비닐은 몰아치는 혹한에 맞서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했고, 5개의 간이화장실 앞엔 발을 동동구르는 수십명의 조합원들의 줄이 끊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정부와 경찰이 핑계거리 삼고 있는 명동성당 측의 입장이라는 것이, 21일 김대중 대통령 노벨 평화상 축하 미사와 크리스마스 미사 준비를 위한 명동성당의 ‘미화’라는 이야기에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기본적인 인권마져 철저히 짓밟히고 있는 시점에서 ‘평화상 경축 미사’라니! 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이며 통탄할 일인가! 그러나 이러한 몰상식적이고 비인간적 상황에서도 파업의 대오를 지켜가는 노동자들의 눈빛은 여전히 살아 있다. 아예 비닐을 뒤짚어쓰고 누워버린 대오의 모습에서 죽음까지 불사를 듯한 오기와 투지가 전해오고 있다. 20일 오전 노사간의 잠정합의 발표로 인해 일순 술렁거리던 대오는 노동자들 기만하고 있는 정부와 사측의 조인 거부로 인해 다시 파업대오를 정비해갔다.
참고문헌
강선희, 노동기본권과 소수 노동조합의 협약능력 및 단체협약의 효력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법학회, 2011
김현동 외 1명, 노동조합의 혁신활동 참여가 작업장 혁신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동연구원, 2011
김주희, 노동조합 유형화를 위한 실증분석 연구, 한국노사관계학회, 2011
송강직 외 1명, 노동조합의 정치적 활동과 조합원의 정치적 자유, 동아대학교, 2012
이승욱, 노동조합설립신고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의 모색, 한국노동연구원, 2010
우태현 외 1명, 노동조합의 대안적 운동방향 모색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2011
추천자료
- 홍보계획서(SK그룹)
- [경영학] CJ그룹 분석
- 주거 서비스 조사 - 그룹홈을 중심으로
- [2007년12월]두산그룹의 경영전략 사례연구보고서
- [조직행동론]SK그룹의 인적자원관리 사례분석(A+리포트)
- [사회복지]아동 및 청소년 그룹홈(Group Home)의 의의와 과제
- 아시아나항공 경영관리 파트 지원자 자기소개서 [그룹사 인사팀 출신 현직 컨설턴트 작성]
- [교육학] 그룹 게임이 자폐성장애의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효과
- (경영)금호그룹 M&A 사례분석
- 청소년(아동) 그룹 홈의 운영 실태와 활성화방안
- [인적자원관리론] SK그룹 & SK텔레콤의 모집·선발과 성과
- [국제경영] 타타그룹 경영 전략과 향후 비전
- [광고학]KB금융그룹 ‘하늘같은 든든함, 아버지’ 인터넷 광고분석
- 아이돌의 선정적인 무대,아이돌 걸그룹 선정성,예술과 외설,성 상품화,청소년에의 악영향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