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와 근로관계

소개글

쟁의행위와 근로관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쟁의행위와 근로계약
Ⅲ. 쟁의행위와 임금
Ⅳ.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Ⅴ. 쟁의행위 종료 후의 근로관계

본문내용

. 다만 평균임금산정 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공제한다.
3. 산업재해 인정여부
쟁의행위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에 대하여 판례는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 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노조활동 중에 생긴 재해 등은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한다.
Ⅴ. 쟁의행위 종료 후의 근로관계
1. 권리의무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근로관계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관계 내용의 주된 권리. 의무가 일시 정지하는 것이므로 재고용의 문제없이 근로관계는 당연히 회복된다.
따라서 사용자는 새로운 단체협약의 내용에 따라 근로조건을 부여하여야 하며 새로운 권리,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불이익취급의 금지
뿐만 아니라 쟁의행위 종료 후 사용자는 정당한 단체 행동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해고 기타 불이익한 취급을 하지 못한다. 다만 불법파업을 하거나 선동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더라도 반드시 부당한 것은 아닐 것이다.
3. 파업참가자를 즉시 재취업시키지 못할 경우
즉각 조업을 재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는 법률적으로 휴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근기법 제45조 1항의 사용자의 귀책사유의 존부의 문제로 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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