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관료제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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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관료제특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

Ⅱ. 당 ․ 국가관료제의 원칙과 특성

Ⅲ. 북한관료제의 특징
1. 구조적 특징
2. 기능적 특징

Ⅳ. 북한 관료제의 역기능
1. 북한 관료제의 병리 현상
2. 북한 관료제의 부패
3. 역기능의 해소

Ⅴ. 結語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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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상 교양과 비판, 숙청
사상 교양은 사람들의 온갖 낡은 사상의 구속에서 해방하고 수령의 혁명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그들의 혁명과업 수행에 있어서 높은 자각적 열성과 창발성을 발휘하도록 하는 교양사업이다.
비판은 혁명 사업을 추동 하는 힘있는 무기의 한로서 사업과 생활에서 나타난 부족점은 고치기 위하여 결함의 내용과 본질 그리고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 방도를 제기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낡은 사상 잔재를 극복하고 당과 국가의 모든 사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모든 개인의 주관적 독단을 방지하고 광범한 협의를 통하여 집체적 지혜로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또 하나의 방법으로 숙청이 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조직을 경직화 시키는 단점이 있다.
2) 청산리 방법
청산리 정신은 1960년 김일성이 농촌에 나가서 농촌 지도의 본보기를 보인 것으로서 기본은 위가 아래를 도와주는 것이다. 아래 사람으로 하여금 그들의 책임성과 창조적 역할을 최대한으로 높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다음은 늘 현지에 나가 실정을 알아보고 문제 해결 방도를 내세우는 것이다. 그 다음은 모든 사업에서 정치 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우고 대중의 자각적 열성과 창발성을 동원하여 혁명 과업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중심고리를 틀어잡고 거기에 힘을 결합시키는 방법, 모든 사업을 계획적으로 하는 방법 등이 있다.
이 방식은 대중들과의 접촉과 지방 사정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 당내에서 개혁 작업을 유발시킴으로써 공식적인 제반절차를 간소화하고 정치적인 과정과 다수의 참여를 중시하도록 하는데 있다.
3) 3대 혁명 소조 운동
어떤 격식이나 틀에 구애되지 않고 혁명적전투적사상적 각오를 근로자들이 지니게 하여 여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3대 혁명 소조 운동’이다.
낡은 사상과 투쟁하고 간부들에게 현대 과학 기술을 배우게 하며 실천을 통해 과학의 위력을 보여주는 것을 그 목표로 하나 실제로는 현 권력세습을 반대할 가능성이 있는 기성간부들을 추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4) 대안의 사업 체계
관료주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되어, 물질적 자극 체계보다는 정치적도덕적 주체 사상에 호소하고 있다.
대안의 사업 체계는 공장에 있어서 당의 주도성을 확립한 위에 공장과 노동자의 일체감, 노동자의 전 생활과정을 긴밀히 결합한 상태로 체계화하려고 시도했다. 어느 개인의 명령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정치 사업, 즉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워 생산자 대중을 경제 관리에 적극 참여시키며 그들의 혁명적 열의와 적극성에 의거하여 경제를 관리 운영하는 것을 근본 원칙으로 삼고 있다.
Ⅴ. 結語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북한의 관료제는 이 세상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 우리식대로 살자 ” 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폐쇄의 빗장을 더욱 굳게 걸어 잠그고 있다.
북한의 관료제는 주체사상이라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같은 시각으로 보는 것이 무의미하다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의 경제 규모의 확대라든가 김일성 독재 체제 때보다는 억압 수준이 저하된 점등을 고려할 때 북한의 관료제도 이제는 다른 나라에서 나타나는 관료제의 모습으로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한의 관료제가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추후로도 계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요컨대 김정일 지도체제하의 북한에서는 통치권자인 김정일을 정점으로 하여 각 분야의 정책 집행부서들이 포진하고 있는데, 이는 과거 상층조직들이 인적 중복을 통해 상호 연계되던 것과는 달리 김정일 시대에는 이들간 횡적인 연계가 매우 낮다는 것이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북한은 앞으로 ‘ 우리식 사회주의 ’를 고수하는 가운데 부분적인 개방고 변화를 시도해가면서 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보이며 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북한체제는 더욱 철저하게 관료가 중심이 되어 유지 관리되는 체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관료만이 북한체제를 개혁하고 변화시키는 변화역군이 될 수 있으며 북한주민은 오직 관료문화에 추종하게 되는 추종자 역할을 맡게 됨을 예측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앞으로 대북정책의 수렴함에 있어 일견 그 주요 대상을 관료계층으로 보고, 이들에게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투입시켜 의식과 행동이 자유민주주의체제에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전략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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