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 이론의 소개와 비판

소개글

거버넌스 이론의 소개와 비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1. 거버넌스의 어원
2. 거버넌스의 개념과 유형
3. 거버넌스의 대두배경
4. 로컬 거버넌스
5. 거버넌스 이론의 한계와 과제

결론

본문내용

바꿀 것이 요구되었고, 이에 부응하여 각 나라마다 국정 운영의 기본질서를 바꾸는 과정에서 등장한 것이 바로 거버넌스이다. 이는 세계화, 정보화로 인해 복잡성이 심화되는 21세기의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공동체의 운영체제와 양식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과거 20세기까지 유지되어 온 정부나 대의민주주의 정치체제를 대체하는 새로운 세계관과 인식체계 위에서 정부와 시장, 그리고 시민사회가 보다 대등한 관계에서 수평적으로 자발적인 협조와 조율을 통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민주적으로 국가를 운영하고자 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시민사회를 통치대상이 아닌 정책의 참여주체로 이끌어 내었다는 데 거버넌스의 의의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거버넌스에 대하여 그동안 많은 학자들이 글로벌 거버넌스나 국가 거버넌스의 바람직한 구축에 대하여 논의를 전개해 왔지만, 정작 지방의 로컬 거버넌스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았다. 하지만 모든 사회 구성원들은 일차적으로 지방의 주민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으며, 로컬 거버넌스의 수준과 차원에서 제일 먼저 영향을 받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지방정부와 지방의 자발적인 조직들(지역 NGO를 포함한 시민사회), 그리고 주민들은 거버넌스의 참여자(주체)이자 수혜자로서 당연히 로컬 거버넌스의 바람직한 모형 구축과 작동 화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하지만, 모든 측면에서 낙후되어 있는 로컬 거버넌스를 혁신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작동 화시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중앙정부에 비해 낙후되어 있고 재정적 측면에서 종속적인 지방정부, 중앙의 자발적 조직에 비해 열악하고 비활성화 되어 있는 지방의 자발적 조직 등의 문제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환경이 안고 있는 내재적 한계라고 볼 수 있다. 바람직한 로컬 거버넌스 구축과 작동 화를 위한 과제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시민단체의 역량 강화와 시민사회의 성숙도 제고를 통해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이를 위해 보다 강력한 정책투입과 정책참여 네트워크 및 연대를 형성하여야 하며, 지방정부 역시 이를 회피하지 말고 오히려 정책 네트워크를 더욱 활용하여 지방정부의 관리 혁신과 정책에 대한 주민의 신뢰도와 수용도를 높여 나가야 한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본래적 의미의 거버넌스가 지향하는 열린 정책참여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지역 NGO 등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가 활성화 되도록 지원함으로써 시민사회를 성숙시키고 역량을 강화하며, 지역의 바람직한 로컬 거버넌스 기반 조성에 역량을 집중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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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행정학,   거버넌스,   소개,   이론,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