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노인,장애인관련 기사

목차

(노인)1- 무너진 실버타운 갈곳없는 노인들|시사 ‘추적60분’ KBS2 밤 11:05 -
--의견
(노인)2.노인 복지 위해 경로당 전담 관리사 필요하다
--의견
(노인3)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 `인권보호 지침' 제정
--의견
(청소년·1)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21% 왕따 경험>
--의견
(청소년2)
--의견
(청소년3)
<장애-비장애 청소년 함께한 축제>
--의견
(장애인1)
정부， ″장애인 실질적 삶 향상 위한 정책 마련″
--의견
(장애인2)
'공용 장애인 화장실' 인권 침해여부 조사
--의견
(장애인3)
애인용 일자리 10만개 신설 추진
--의견

본문내용

별관과 안산시 사회복지관 건물의 장애인 화장실이 남녀 구분없이 공용으로 설치돼 있다'며 지체장애인 박 모씨가 낸 진정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진정서에서 '수원시청의 경우 남자 화장실 한 쪽에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해 놓고 장애인 여성도 함께 쓰라는 건 명백한 장애인 차별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인권위는 보강 조사를 거쳐 해당 자치단체에 대한 권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실제로 지하철이나 공공장소에서 이와같은 상황을 보고 한번 의아해 한적이 있다
일반화장실은 남여구분이 되어있는데도 장애인화장실은 하나로 통합 되어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는 남여구분이 없이 사용하는것이 상관없다고 여김으로 장애인의 성적인 기본권 침해라고 할 수있다.
실제로 장애인의 복지는 비장애인이 전부다 알 수는 없다.왜냐하면 자기가 처한 환경이 아니기 때문이다.그러므로 실제 장애인을
복지전담에서 일하도록 하는것이 우리가 지나치기 쉬운 장애인 정책을 더 실효성있게 만들 수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장애인3)
애인용 일자리 10만개 신설 추진
[머니투데이 2006.04.18 11:46:12]
[머니투데이 여한구기자] 오는 20일은 제26회 장애인의 날. 이에 맞춰 정부는 18일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사회문화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장애인용 일자리 10만개 도입 추진을 비롯한 장애인 복지향상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확정된 대책에 따르면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함께 사회참여 욕구를 충족시키려면 일자리 확충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 2010년까지 장애인 일자리 10만개 마련을 목표로 하는 'Able 2010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했다.
올해 5000개를 시작으로 내년 2만개, 2008년 4만개, 2009년 6만7000개, 2010년 10만개 일자리 창출이 목표로 이 프로젝트가 이뤄지면 일할 능력이 있는 장애인 대부분의 취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서는 7000억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예산확보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정부는 또한 향후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주치의 제도를 도입해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의사들의 자발적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의사협회와 협의를 거쳐 내년 중으로 세부방안을 마련한뒤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중증 장애인에게 월 20만원의 쿠폰 형태의 바우처를 지급해 재가서비스를 비롯한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180억원의 정부 예산이 이미 확정됐으며 4700명 가량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차상위 계층의 중증 뇌병변 및 지체장애인을 우선 대상으로 유료 요양시설 사용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내년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정부는 여성 장애인이 산부인과를 이용할 때 보험혜택을 늘리고 여성 장애인 전문병원을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또한 장애인이 보장구를 구입할때 현재 전액을 지불한뒤 추후 80%를 되돌려 받았던 것을 앞으로는 20%만 지불하면 구입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는데도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장애인 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극장에는 시설 개·보수 비용을 10억원 이내에서 저리로 융자해주고 문화예술프로그램 무료관람권 지급을 확대하는 등의 장애인 문화혜택 향상 대책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같은 대책의 효과적인 추진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장애인 단체를 중심으로 한 '장애인 사회참여 평가단'도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부처별로 분산돼 있는 장애인 고용관련 시스템의 효율화 방안도 사회적 일자리 당정 특위 논의를 거친뒤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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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촉진법에 의하면, 사업체는 2%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게 되어있다. 이를 지키지 않을시에는 미고용부담금을 물도록 되어있으나,
많은 사업체들은 사회적인편견으로 인하여, 장애인들을 고용하기보다는 미고용부담금을 내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 장애인 인력을 채용한
기업들의 만족성이 높아감에 따라, 실제로 산업현장에서 많이 예전보다 고용율이 늘어나고 있다
긍정적인 여러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키워드

'공용 장애인 화장실',   인권 침해여부,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노인 복지,   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