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격차와 해소방안

소개글

정보격차와 해소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정보격차의 이론적 배경 ……………………………… 1p
1. 정보격차란 ………………………………………………………… 1p
2. 정보격차 해소에 대한 다양한 관점 …………………………… 1p
3. 정보격차의 유형별 특징 ………………………………………… 4p
4. 정보격차 발생 원인 ……………………………………………… 4p

Ⅱ 경험 및 사례 ………………………………………………… 5p
1. 종합사례 …………………………………………………………… 6p
2. 장애 유무별 정보격차 …………………………………………… 7p
3. 성별 정보격차 …………………………………………………… 8p
4. 지역별 정보격차 ………………………………………………… 8p
5. 학력별 정보격차 ………………………………………………… 10p
6. 직업별 정보격차 ………………………………………………… 10p
7. 연령별 정보격차 ………………………………………………… 11p
8. 소득별 정보격차 ………………………………………………… 12p
9. 기업별 정보격차 ………………………………………………… 12p
10. 정보화 수준에 따른 소비자 집단별 정보화 욕구 …………… 13p

Ⅲ 윤리적 쟁점(정보 불평등에 관한 윤리적 고찰)
1. 루소의 이론을 바탕으로 ………………………………………… 14p
2. 로크의 이론을 바탕으로 ………………………………………… 18p
3. 롤즈의 이론을 바탕으로 ………………………………………… 22p

Ⅳ 정보격차 해소방안 ……………………………………… 27p
1. 정보격차 해소의 사회적 필요성 ……………………………… 27p
2. 정보격차 해소 정책의 방향 …………………………………… 28p
3.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 …………………………… 28p
4. 정보격차 해소 중장기 계획 …………………………………… 29p
5.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우리의 정책 …………………………… 30p

* 참고문헌 ……………………………………………………………… 33p

본문내용

미 등을 통해 방문교육 및 24시간 정보이용 상담체제 등을 구축하여 현장방문 중심의 정보화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담당할 수 있는 정보화 봉사요원 양성 계획의 수립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7) 취약 계층을 위한 컨텐츠 개발 및 보급
현재 농어민을 위해서는 한국 농림수산정보센터, 그리고 장애인을 위해서는 장애인 재활협회 등 민간단체들이 제한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온라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충분하지 못하다. 취약 계층을 위한 컨텐츠 개발을 위해서는 일차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와 복지관련 부처의 웹 사이트 취약계층 주민들의 관심과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편성하고, 농어민, 장애인, 저소득주민, 노인을 위한 정보제공 포털 구축 시에도 시스템의 구축보다는 유용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가공하여 제공할 수 있는 정보제공자 확보에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8) 국제 협력 기금 조성
동아시아 국가간 정보격차해소를 지원하기 위해서 한국 대통령은 Digital Bridge Fund (동아시아 특별기금) 설치를 ASEAN 아세안(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ASEAN):1967년 8월 8일 태국 방콕에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의 5개 최초 회원국가들에 의해 설립되었다. 브루네이는 1984년 1월 8일, 베트남은 1995년 7월 28일, 라오스와 미얀마는 1997년 7월 23일, 그리고 캄보디아는 1999년 4월 30일에 회원국으로 가입했고, 이 단체의 목표는 1) 동남아국가들의 평화 · 번영을 위한 토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평등성과 파트너 쉽 정신으로 공동 노력을 통해서 지역의 경제성장, 사회발전, 문화발전을 촉진시키고; 2)UN 헌장(Charter)의 원칙에 입각하고 지역 국가들 간의 법칙과 정의를 존중하는 관계를 통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조성하는 것이다.
+ 한중일(2000.11.24) 정산회의에서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2002년부터 매년 300만 불을 조성할 예정이었으며, 한국은 100불을 지원하였다.
9) 개도국의 정보통신 인력 양성 지원
ASEAN 등 아시아 주요 전략 국가에 IT 봉사단 파견을 확대하여 개도국의 정보화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 산업의 해외 진출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10) 정보격차 실태조사
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전산원, 한국정보문화센터, 통계청 등에서 매년 정보격차 관련 조사를 해오고 있으나 조사 항목이 각 정보 소외계층별로 특화되지 못하고 일반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전국 규모의 정보격차 실태조사뿐만 아니라 취약 집단 대상별로 특화된 조사를 통해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11)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인식 개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각계각층의 동참을 위해서는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범국민 운동의 전개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정보격차해소사업의 가시적 성과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정보 격차 해소의 필요성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범국민 운동의 효율적인 전개를 위해서는 이를 위한 브랜드 및 개념 추출 작업이 필요하며 브랜드 또한 취약계층별로 세분화하여 국민운동의 실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각계의 노력을 소개하는 웹 사이트 구축 및 정보격차 해소의 필요성을 홍보하는 학술 대회 및 정책 토론회 등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참고문헌 >
[서적]
게오르크 흘름스텐, 한미희 번역(1997), 『루소』, 도서출판 한길사
권태승(2000), 『2000년 한국정보산업 민간백서』, 한국정보산업연합회
김만권(2004), 『불평등의 패러독스』, 도서출판 개마고원, 2004
김용민(2004), 『루소의 정치철학』, 도서출판 인간사랑, 2004
루소, 이환 옮김(2003), 『사회 계약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루소폐인, 이가형 옮김(1994),『사회 계약론 상식 인권론』, 을유문화사
손연기(2004), 『2004 정보격차 해소 백서』, 한국정보문화진흥원
박호성(1995), 『평등론』, 창작과 비평사
윤영대(2001), 『2001 정보화 실태조사 보고서, 통계청
이무웅우영제(1994), 『정보사회와 인간관계론』, 백산출판사
이종순(2004), 『정보격차를 넘어 평등사회로』, 커뮤니케이션 북스
(Ⅳ 농촌과 도시간 정보화 격차 중 3. 정보격차 사례연구 부분)
캇시러, 유철 번역(1996), 『루소, 칸트, 괴테』, 서광사
한국정보문화진흥원(2003), 『2002 국민정보생활현황조사』, 한국정보문화진흥원 기획조정실 정책연구부
[논문]
김기옥(2000), 「소비자의 정보격차 분석: 정보사회가 가져올 또 하나의 소비자문제」, 대한가정학회지 제 38권 10호
김수욱, 박성열, 김학섭(2003), 「지식정보사회에 있어서 ICT 활용을 위한 농촌지도사의 역할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사범대학
김효석(2000), 「정보격차 어떻게 풀어 나아갈 것인가」, 정기국회 정책연구보고서
박영미(2004), 「정보 복지를 위한 정보격차 해소 정책에 대한 분석」,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Vol 14, Num2
박호성, 「루소의 정치사상」, 경희대 대학원, 1993
서현경, 「J. Rawls 정의론의 철학적 근거에 관한 연구」, 전북대 대학원, 2003
이순재(1999), 「인터넷 이용과 정보격차 완화」, 동부산대학 문헌정보과, Vol6
임성옥, 「루소와 맑스의 평등사상 비교연구」, 한국교원대 교육대학원, 2000
조정문(2001), 「정보격차에 대한 이해 및 해소정책」,한국정보과학회, Vol 19, Num9
황혜선(1999), 「정보격차해소요인과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정책적 원칙」, 한국도서관정보학회, Vol30., Num4
[기사]
정보격차 하늘과 땅 (2003. 1. 27 한겨레 신문 No 169, 이지은)
정보화지수,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높아 (2005. 9. 20 17: 51 데이터뉴스 안민정)
[인터넷 홈페이지]
네이버 카페 http://cafe.naver.com/agendanet
서울칼럼니스트모임 http://columnist.org
[동영상]
한국통신 KT http://www.kt.co.kr

키워드

정보격차,   해소방안,   윤리적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