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문제와 사회적 대책방안 연구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이혼 증가의 사회적 배경
2. 94 이혼 통계 분석
3. 이혼 후 직면하는 문제들.
Ⅲ. 결론
이혼 후 문제 극복 방안
⑴ 자녀 문제
⑵ 경제 문제

본문내용

불어 나누고 함께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가치로운 일이다. 또 의무이기도 하다. 이런 차원에서 이혼후 사회적인 문제 극복 대책을 논의하겠다.
⑴ 자녀 문제
먼저 이혼시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 호적법은 협의 이혼 신고서에 친권자를 기재하도록 하였고 기사 소송법에서는 법원이 이혼 당사자에게 친권자 지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효성도 없고 자녀 보호를 위해 미흡하다. 이혼 후의 자녀 보호 문제를 최소한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그리고 편부, 편모 슬하의 어린 아동들이 경제적 활동 때문에 부모와 떨어져 살거나 자녀간에 헤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탁아 시설을 늘려야 하며 보호인 제도를 정해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보충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사회 모든 구성인들이 그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는 것보다 여느 아동처럼 평범하게 대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⑵ 경제 문제
특히 전업 주부가 심각하게 겪는 문제다. 전업 주부는 가사와 양육에만 매달려 이혼 후 경제적 자립 능력이 대부분 결여되어 있다. 재산 불할 청구권에 있어 가사노동의 경제적 대가를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경향과 공유 재산 입증 문제도 어렵기 때문에 제대로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없다. 아울러 재산 분할 액이 결정되어도 법적인 강제 이해 조치가 마련되지 않아 많은 불이익을 당한다. 따라서 여성 가사 노동의 경제적 가치 평가 문제와 공유재산 입증 문제, 재산 분할 액이 결정된 후 법적인 강제 이행 조치가 현실적으로 실효성 있게 보완되어야 한다. 그런데 저소득 가정주부가 이혼시 가정 형편상 대부분이 위자료를 전혀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재산 분할권 자체가 무의미하다. 그 외 설사 상당액 수의 재산 분할 액을 받았다 하더라도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는 고정적인 직업이 필요하다. 이들이 경제적 자립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 기술, 기능을 연마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직업 교육 기관이 정부 재정 지원 아래 설치되어야 하며 교육후 취업까지 돕는 사회적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
그 외 정서적 문제, 대인관계 문제를 위해서는 이혼 당사자와 그의 자녀들에 대한 사회의 편견과 왜곡 적인 시선을 지우고 사회의 테두리 안으로 끌어안는 의식의 변화가 무엇보다 요청된다. 그리고 심리 치료 프로그램 등에 이혼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참가해 심리적 장애를 스스로 극복하려는 노력이 중요한 것 같다.

키워드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