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Ⅲ

목차

Ⅰ. 국민연금기금
기금의 설치 조성
기금의 조성
국민연금기금의 특성
기금의 관리, 운용
국민연금 기금 운용 위원회
국민연금기금운용 실무 평가 위원회
국민연금의 운용지침 및 운용계획

Ⅱ. 권리구제
심사청구
재심차 청구

Ⅲ. 특수직역연금과의 관계

본문내용

Ⅰ. 국민연금기금
기금의 설치 조성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연금가입자를 위한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 각종 연금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국민연금기금을 설치 ․ 운영한다.

국민연금기금은 연금보험료, 기금운용수익금, 적립금 및 공단의 수입지출결산상 잉여금으로 조성된다.

국민연금 기금의 특성
수정적립방식으로 운영되는 국민연금 기금의 특성은 크게 다음과 같다.
(1) 국민연금 기금은 장기간의 적립금이며 안전성이 요구되는 자금이다.
(2) 국민연금 기금은 수익성이 요구되며 적립규모가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방대하므로, 국민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운용하여야
하며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공공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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