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시스템

본문내용

과에 따라 외부 여건이 변하고 당사자들의 상대적 지위가 변화함으로 인해서 이들 규칙들은 변경되기도 한다. 특히 동적으로 변화, 발전하는 사회에 있어서는 이들 규칙 및 그것의 집행까지도 번번히 재검토되고 수정된다.
규칙을 제정하고 집행하는데 필요한 절차에는 매우 여러 가지의 방식이 있을수 있다. 그러한 방식들 가운데서 대강 다음의 몇 가지 이론형들을 추출해 볼수 있다. 즉 첫째로 경영자측 계급조직이 다른 두 당사자들로부터 공공연히 방해를 받음이 없이 비교적 자유 기량을 행사하는 경우, 둘째로 정부의 전문기관들이 경영자측이나 노동자측 계급조직의 실질적인 참여없이 규칙 제정을 좌지우지하는 경우, 셋째로 노동자측 계급조직이 규칙의 결정에 있어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넷째로 정부 전문기관의 실질적 참여없이 경영자측과 노동자측이 상호관계를 가지면서 함께 규칙을 제정하는 경우, 끝으로 규칙의 제정 및 집행에 있어서 노사정 삼자가 모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등으로 나누어 볼수 있다. 노동현장 및 노동공동체를 통제하는 규칙들의 제정등을 위해서는 절차와 권위가 필요한데, 그 절차가 무엇이며 그 권위를 누가 가지느냐 하는 점은 특정한 노사관계제도와 구별되게 하는 요소인 동시에 특정한 노사관계제도의 특징을 좌우하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핵심사항이다.
규칙의 망을 제정하는 당사자들은 노사관계제도가 접하는 외부 여건 전체의 테두리 속에서 상호작용을 한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제정되는 규칙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이와는 달리 기술적 환경이나 시장적 제약 및 예산상의 제약 등의 여건에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종류의 규칙들은 전체 사회에 있어서의 권력의 분배 관계와 직접적 관련을 갖는다.
규칙들의 실질내용은 실로 광범위한 영역에 걸치는 것으로 이들 실질내용들은 규칙의 제정 및 집행에 관한 절차와는 별도로 노사관계제도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같이 그 포괄범위가 광범위한 규칙들의 실질내용은 일반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수 있는데 ① 모든 형태에 있어서의 합여에 관한 규칙, ② 노동자가 직무수행상의 일정한 기준치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그를 징계하는 규칙을 비롯하여 노동자들이 수행해야 할 직무 및 업무량에 관한 규칙, ③ 신입 노동자나 해고된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들이 특정한 직위나 직무를 차지하거나, 유지하거나, 내놓거나 하는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가지는 권리와 의무에 관해 규정하는 규칙등으로 나누어진다.

키워드

1. 노사관계제도의 당사자들,   2. 노사관계제도의 이념,   3. 노사관계제도의 환경요소,   4. 규칙의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