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민영화 현황과 외국 공기업 민영화사례를 통한 경제사적 교훈

목차

Ⅰ. 서 론

Ⅱ. 공기업 민영화의 이론적 논의
1. 공기업의 개념
2. 공기업 민영화의 의의와 목적
3. 공기업 민영화의 이론적 근거
1) 민영화의 배경과 필요성
2) 민영화의 이론적 근거
4. 민영화의 방법

Ⅲ. 우리나라 공기업의 민영화 현황 및 문제점
1. 민영화의 추진 방향 및 전략
2. 민영화의 성격 및 범위와 속도
3. 우리나라 공기업의 시기별 민영화 계획
1) 1960년대 말 - 1970년대 초의 민영화
2) 1970년대 초 - 1980년대 초의 민영화
3) 1987년 - 1992년의 민영화
4) 1993년 - 1997년의 민영화
5) 1998년 - 2002년의 민영화
4. 기존 민영화 정책의 문제점
5. 외국의 공기업 민영화 사례
6. 민영화의 경제사적 교훈

Ⅳ. 공기업 민영화의 합리적인 방안
1. 민영화의 기본 방향
2. 공기업 민영화의 전략적 방안
3. 새로운 민영화 방식의 대안
4. 공기업 민영화의 향후 과제

Ⅴ. 결 론

본문내용

화 추진과 국민적 합의 도출
공기업을 경영해온 관료들은 민영화 추진 팀에서 배제시키고 이해 관계가 없는 민간인출신들이 민영화를 주도해야 하며, 이를 성공시키려면 무엇보다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즉 공개적인 토론회 등을 통한 여론 형성이 중요하다.
4) 실질적인 민영화 실시
1998년 7월 민영화 계획에서 보면, 외국인 투자자 들이나 분석가들은 실질적인 민영화 방안이 많이 미흡함을 다수 지적하고 있다. 특히, 그들은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온 담배인삼공사와 포항제철의 민영화 방안이 당초의 기대보다 미흡하다는 점을 들고 있이며, 오히려 정치권의 개입으로 인하여 강력하게 추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민영화 방안이 제시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민영화 방안은 과거에 국책은행에서 진행시켰던 부분적인 민영화가 아니라, 민간부문에 완전히 그 소유권과 운영권을 넘기는 완전 민영화가 필요한 시기이며, 이러한 원칙하에서 실질적인 방안들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Ⅴ. 결 론
그동안 여러가지 이유로 실시가 지연되어 왔던 공기업 민영화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안이 되었다. 이전에 국제통화기금(IMF)의 지원을 받았던 나라들이 대부분 공기업 민영화를 요구받아 왔는데, 이는 특히 재정 긴축 기조의 유지를 위해서는 공기업 민영화가 필수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가재정의 적자를 해소하고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기업 민영화가 불가피 하다.
그렇지만, 공기업의 민영화는 그 현안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득권 세력의 조직적인 반대와 정치권의 이해관계 및 경제력 집중 등의 문제 뿐만 아니라, 현재 침체기(조정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증시 부담에 대한 지나친 우려로 인하여 민영화의 추진 과정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공기업 민영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과 장애 요인들을 분석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대 전제 하에서 법적·제도적인 정책대안 및 구체적인 민영화 방안들의 제안을 통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는 공기업 민영화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다양한 대안들을 제시하였다.
공기업 민영화는 필연적으로 비효율적을 내포하고 있는 공공부문의 축소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가장 큰 의의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정치적인 의지와 민영화 추진을 위한 결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일부 기득권 세력과 관련된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공기업과 관련하여 잔존하고 있는 비합리적인 법적·제도적 각종 규제에 대한 조정·폐지 등과 함께 선진 외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민영화 방식의 검토와 벤치마킹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통해서 경쟁력 집중이나 증시 부담 등 민영화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각종 현안들에 미칠 영향력을 최소화하거나 없앨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여 민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아울러 공공성이 강하여 민영화가 어려운 공기업에 대해서는 각 공기업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여 공기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 있어야 한다. 설립 목적에 따른 고유 업무와 핵심 사업에 전념하여 민간이 수행하는 것이 보다더 효율적인 기능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민간 위탁(outsourcing)하고 유사·중복 기능을 통·폐합함으로써 정부의 간섭과 규제를 최소화한 자율, 책임 경영 체제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단일 사례에 대한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이라기 보다는 최근 경제 위기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공기업의 민영화 작업에 즈음하여,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함께, 우리나라 민영화의 현황과 장애 요인을 통해 전략적 민영화 방안을 제시한 서술적 연구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높은 수준의 일반화를 위하여 개별 사례 중심의 탐색적 연구가 요구되며, 서술적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분석 및 연구의 타당성을 심화시키는 추후 연구가 요구된다.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하여 향후 경제 정책 운영의 방향은 시장 원리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 역할을 재정립하면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단단히 구축하면서 현재 추진중인 민영화 정책이 성공을 거두어 우리나라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모두의 지혜와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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