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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가 아니라, 민간부문에 완전히 그 소유권과 운영권을 넘기는 완전 민영화가 필요한 시기이며, 이러한 원칙하에서 실질적인 방안들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Ⅴ. 결 론
그동안 여러가지 이유로 실시가 지연되어 왔던 공기업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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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토론회 {김대중정부 공공부문 구조조정: 평가와 과제}, 2001. 3. 30
산업연구원. 1998. \"해외매각 외자유입규모\"
삼성경제연구원. 2000. [외자와 한국경제] (2000. 9. 27)
오건호. 2001. [IMF금융위기시기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비판적 평가와 과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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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는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었으며, 이는 정권교체기마다 초점으로 대두되었지만 노조 등 기득권의 반발에 밀려 그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1998년 추진되고 있는 공기업 민영화계획은 국제경쟁력제고를 위해 반드시 성공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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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와 소유지배구조
2. 포철의 민영화 계획과 소유·지배구조 관련 쟁점
Ⅱ. 포철의 특성 및 민영화의 필요성
1. 포철의 현위치
2. 포철 민영화의 필요성
3. 민영화 이후 사적독점 문제 해결 방안
4. 민영화의 시기 :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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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후 근로자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그 결과 민영화에 따른 효율성의 증대 효과는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Ⅷ. 結
이상에서 우리나라의 공기업 민영화 방안과 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장·단점을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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