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의 흐름 (국&내외 분석)

목차

목 차
1. 국내외 거시경제 흐름

2. 최근 국제 경제의 동향과 전망
1) 미국
2) 일본
3) EU
4) 기타

3. 우리나라 거시경제의 운용 현황
1) 최근 국내경기
2) 소비
3) 투자
4) 수.출입
5) 금융
6) 최근주요 이슈

4. 우리나라 거시경제의 향후 운용 방향

5. 결론

본문내용

해 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으로 위축되어 있던 금융중개기능이 다시 활기를 찾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올해 1월부터는 더욱 뚜렷해졌다. 예대비율은 2001년 9월 70.8%에서 2002년 1월에는 73.1%로, 8월에는 78.6%로 증가하였다.
경기회복세와 은행의 금융중개기능이 살아나기 시작한 것이 확연한 올해 초부터 한국은행은 금리를 인상했어야 했다. 그러지 못한 결과 한 자리에 머물던 총통화증가율이 금년 들어 두자릿수를 넘어섰다. 통화정책은 국제경제환경 변화뿐만 아니라 국내 금융시장 동향과 실물부문 움직임을 더 면밀히 분석하고 이와 연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외 추세와 증시동향에만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다.
최근 경기회복세가 주춤하긴 하나 앞으로 재정과 통화정책의 조합을 바꾸어 나갈 필요가 있다.
재정 투융자 확대 등으로 재정의 긴축기조를 완화함과 동시에 지나치게 낮은 금리수준을 조정해 시중 유동성을 낮추어 가야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한국은행과 재경부, 금감위, 기획예산처는 보다 긴밀한 정책협의로 최적의 거시경제정책 조합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Ⅴ. 결론
1. 현 거시경제 정책 평가
정책 당국은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 기조를 주장하였으나 실제정책의 집행에 있어 미 진했다.
·재정정책 당국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제한적인 부양정책을 쓰고 있다고는 하나 실제로는 재정정책이 긴축기조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 당국은 금년 상반기 중 예산 조기 집행을 누차 강조하였으나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금년 1∼9월의 통합재정수지의 중앙정부 세입세출도 1.7조원 흑자를 시현했다.
·통화당국은 미래 물가추세보다 과거 물가추세에 얽매여 통화정책을 경직적으로 운영하여 왔다. 즉, 실재 GDP와 잠재 GDP와의 차이가 계속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금리인하에 미온적이어서 총수요 진작에 대한 기여가 크지 못했다.
2. 향후 정책 방향
(1). 내년 초 경기상황에 따른 상이한 정책대응 요망
내년 상반기까지는 수출부진이 이어질 전망이므로 내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거시경제정책 기조가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현재의 침체 국면을 벗어나려면 우리의 최대 수출장인 미국의 경제 회복이 가시화 되어야 한다. 현시점에서 볼 때 미국경제는 상반기 중에는 미약한 회복세를 보이다가 하반기에는 비교적 빠른 성장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기 대문에 미국경제에 영향을 받은 우리의 수출은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부진세를 벗어나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내수마저 위축되어 경기가 활력을 잃는다면 향후 미국경제 회복등 대외여건의 호전이 되더라도 이를 기회로 활용할 타이밍을 놓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내수를 통해 경기의 추가하락을 막는 것이 내년도 정책운영의 초점이 되어야 한다.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실재 GDP와 잠재 GDP와의 차이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 한 금리인하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특히 내년 중 물가상승압력이 낮을 전망임에 따라 금리인하가 총수요 습등과 물가 불안으로 이어질 확률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정책과 관련해서는 올해 말에 집행되는 추경의 효과가 내년 초까지 영향을 미칠 전망이나 내년 상반기 중에도 예산의 명실상부한 조기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올해와 같은 재정정책의 난맥상 (재정팽창기조라는 당국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과 집행, 세입 세출 총괄 등의 경직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는 세입이 세출을 초과하여 재정정책의 시의 적절한 거시경제조절 역할을 수행치 못함)이 계속된다면 확실한 재정기조를 반영하는 수단이 될 수 있는 감세정책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그러나 내년 초기 미국경제가 예상외의 강한 회복세를 보이는 경우 우리의 거시정책은 안정기조로 전환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 미국의 일부 경제지표는 예상외의 호조를 보이고 있고 바른 회복을 시사하고 있음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이 경우 우리의 수출도 빠르게 회복될 것이고 이는 국내투자 및 생산활동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 재정정책과 관련해서는 상반기중 명실상부한 예산집행외에는 감세 등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치 않을 전망이지만, 조세체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세계에 대한 손질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물가상승압력이 크지 않을 것인 만큼 현 수준의 금리를 당분간 유지하면서 물가 추이를 예의 주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예상되며, 만약 총수요 급등조짐이 뚜렷해 질 경우 금리의 상향조정을 고려해야 한다.
(2).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노력을 통한 기업활동 활성화 지속
기업정책에 대한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과 함께 글로벌경제 시대에 맞지 않는 제도와 개선과 규제 철폐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우선, 정부의 의한 직접적 규율에서 이해관계자나 시장에 의한 규율로 전환해야 한다. 기업 규모에 따른 차별적인 정책으로부터 시장 원리에 따라 기업간의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기업정책을 수행해야 한다.
· 획일적인 부채비율이나 사외이사비율, 기업의 신규투자를 막는 출자총액의 규제, 유효성이 적은 현행 정리해고, M&A나 해외매각에서의 포괄적 고용승계 의무화 등의 규제 및 제도를 개선해야 하며, 글로벌 경제시대에 부합하는 기업의 재무정보, 경영책임 강화 등과 같이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
앞으로 경기상황 변화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탄력적 대응을 해야한다.
하반기 이후 수출·투자·내수의 균형있는 성장을 시현해야 하며
금년중 잠재성장률 수준의 건실한 성장을 유도하여 내년이후 중장기적 「안정성장」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참고자료 및 출처
http://www.kdi.re.kr 한국개발연구원
http://www.lgeri.com LG경제 연구소
http://www.seri.org 삼성경제 연구소
http://www.bok.or.kr 한국은행
http://www.mk.com 매일경제
http://www.hankyung.com 한국경제
http://www.kiep.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www.kif.re.kr 한국금융연구원

키워드

거시,   경제,   흐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