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의 의의와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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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을 요하는 결정절차나 직권조사사항에 제한적으로 허용할 것이다. 따라서 섭외사건에 준거할 외국법, 지방법령, 관습법의 인정, 전문적 경험법칙의 인정, 소가의 산정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된다. 그러나 직권조사사항 중 소송요건, 상소요건은 자유로운 증명이 소송경제상 바람직하더라도 판결의 실체법상의 요건에 못지않게 중요한 사항이므로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고 볼 것이다.
V. 證據能力과 證據力
1. 證據能力
유형물이 증거방법으로서 증거조사의 대상이 될 자격을 말한다. 예를 들면 법정대리인은 당사자신문의 대상일 뿐 증인능력이 없으며, 감정인에 대해서는 기피제도가 있다.
이와 같은 법류상의 예외를 제외하고 우리 민사소송법에서는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의 제한은 없다. 소의 제기 후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 전이증거, 미확정판결서도 증거능력이 있다.
2. 證據力
증거자료가 요증사실의 인정에 기여하는 정도를 증거력, 증명 또는 증거가치라고 한다. 이것은 형식적 증거력과 사실적 증거력의 두 단계로 나누어지는데, 특히 서증의 경우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법관은 이를 논리칙과 경험칙에 입각하여 자유롭게 판단하게 되어 있다.

키워드

증거,   증거의 종류,   소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