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목차

1. 노인복지의 의의

2. 노인문제와 노인복지
◇ 구조기능주의 이론
◇ 갈등이론
◇ 상징적 상호작용이론
◇ 교환이론

3. 현대사회와 노인문제 4고(四苦)
◇ 빈곤문제
◇ 질병문제
◇ 역할상실문제
◇ 고독문제

4. 노인문제의 원인
1) 평균수명 노인인구 비율의 증가에 따른 사회적 제도의 미비
2) 가족구조와 기능의 변화
3) 산업사회와 탈산업사회의 영향
◇ 갈등주의 이론
◇ 교환주의 이론
◇ 경제적 교환의 단절
4) 노후 생활에 대한 경제적 가치적 불충분한 대비
◇ 부양의무자 입장
◇ 노인입장

5. 노인복지 프로그램의 종류
1) 소득보장
◇ 정부지원책
일반노인을 위한 제도
저소득층노인을 위한 제도.
2) 의료보장
3) 주택보장
4) 시설보호

본문내용

이 실생활에 맞게 정책이 확충되어야 한다.
④ 노후생활보장 강화를 위하여 국민연금 내실화가 필요하며, 국민연금 미가입자 및 납부 예외자 등을 납부가입자로 전환하여 사회안전망에 의한 장기적 소득보장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국민연금, 공적 부조, 경로연금과 함께 민간저축의 활성화를 위한 퇴직금제도의 기업연금화와 개인연금제도에 대한 세제지원 그리고 노후를 대비한 저축 등에 대한 세제우대정책 등의 확충 역시 연구 검토되어야 한다.
2) 의료보장
① 의료보험의 경우에는 본인 부담이 높고
② 의료보호는 여전히 차별적인 처우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
1983년부터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대상으로 무료 노인건강진단을 실시하여 노인의 건강지도 및 보건교육을 시행하고 있고, 1992년부터는 당뇨병, 백내장 등의 노인성 질환 검사항목을 추가하여 실시하고 있다.
구 분
2000년
2001년
2010년
2030년
노인인구비중(%)
7.2
7.6
10.7
23.1
노인의료비비중(%)
20.3
22.2
30.1
47.9
(주 : 노인의료비는 전체국민의료비를 추계하고, 그 중 노인의료비비중을 추정하여 계산(노인의료비비중은 선진6개국의 노인의 인구비중과 의료비비중을 참조하여 추정,) 단, 2000~2001년은 최근의 추세치를 이용하여 국민의료비는 의료비의 소득탄력성 1.119를 이용하여 추정, 다만 2000~2001년은 최근자료를 이용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3) 주택보장
노인들을 위한 임대아파트나 다세대 주책사업은 미흡한 상태에 있다. 자녀들이 노인들을 모시고 함꼐 살 수 있도록 3세대 가족중심의 특별한 아파트나 단독주책의 보급이 과감하게 이루어지는 노인복지정책의 방향이 요구된다.
4) 시설보호
노인들은 자신의 집에서 생활할 능력이 없거나 부양할 자녀가 없거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에 시설에서 보호를 받게된다.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양로시설 - 입소노인에게 급식과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며, ‘요양시설’은 양로시설에 치료기능을 추가한 시설이다.
△ 무료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실비시설 - 저렴한 요금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유료시설 - 서비스제공의 따른 일체의 비용을 입소자에게 부담하여 운영하는 시설 <참고문헌>학지사 사회복지개론 박용순 지음 243~252p

키워드

의료보장,   저소득층노인을 위한 제도.,   노인복지 프로그램,   산업사회와 탈산업사회의 영향,   가족구조와 기능의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