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의 의의와 한계

소개글

민영화의 의의와 한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시작하면서

2. 민영화의 개념

3. 민영화 논쟁에서의 민영화 반대론

4. 국내 사례 탐구

5. 해외 사례 탐구

6. 제언

본문내용

포항제철·국민은행 등 주요 거대 기업들의 지배구조가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시장개혁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도 계획을 세워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부당내부거래 조사계획도 조사와 처분 강도 등을 예측 가능하도록 꼭 필요한 정책을 법과 제도로 만들어 시행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단적인 저항을 하지 못하도록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는 자세가 요구된다. 그리하여 국민 모두를 위해야 마땅할 기업이 몇몇 소수의 최대주주의 소유물로서 운용되는 것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양극화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경제의 효율성은 분명 우리가 성취해야 할 과제이겠으나 그를 위해 분배의 공평성이 무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공공성이 강한 분야에서의 민영화는 신중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국민들의 폭넓은 이해와 합의가 이루어진 바탕 위에서여야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신속하게 민영화를 하느냐의 문제가 결코 아니라 얼마나 합당한 결정을 통해 국민을 위한 참된 의미에서의 민영화를 이루어내느냐의 문제일 것이다.
3) 해외투기자본의 경계
해외자본의 공격에 취약한 한국으로서는 적대적 인수합병에 민영화된 공기업이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은 민영화 과정에서 대기업을 배제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 지금까지 정부가 민영화된 기업의 경영권 독점을 막기 위해 대기업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해외 자본 투자가 많아지고 지분은 너무 분산됐다는 지적이다. 건전 해외 자본에 의한 M&A는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고, 오히려 지배구조개선 측면에서 긍정적일 수 있다. 다만 ‘치고 빠지기식’의 해외 펀드들의 M&A 시도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다.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대기업의 균등한 참여를 허용해야 하며 특히 우호적인 국내 기관투자자들의 전략적인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주장이 있다. 류상영 교수, ‘민영화 기업의 지배구조 발전’ 국제회의 발언
합법적으로 한국에 투자되어 이익을 실현하는 외국자본에 대하여 정부가 규제를 가하는 것은 시장논리에 있어 옳지 못하겠다, 그러나 국민경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대량의 국부가 투기성 자본에 의해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경계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대안으로 자주 거론되어 온 황금주제도가 최근 유럽 사법재판소에선 위법으로 판결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유럽연합측이 사법위원회에 제소하는 것 이외에 강제할 수 있는 별다른 수단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국가정보원 http://www.nis.go.kr 해외정보
게다가 이것은 유럽의 사정일 뿐, 나라들마다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 가령 도쿄 증권거래소는 특정주주에게 주주총회에서 거부권을 주는 황금주를 적대적 인수합병의 방어책으로서의 조건부로 허용할 방침이라고 1월 24일 공식 발표하였다. 김영진 M&A 연구소 개인블로그
이러한 조건부의 황금주 허용은 이제껏 도입의 반대명목이었던 ‘기업의 소유-지배 괴리도’의 악화를 가져오지도 않을 것이고 적대적 기업 인수합병으로부터 공공성을 띤 기업이 노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북유럽 국가뿐 아니라 미국 등 선진국은 자국기업을 M&A공격에서 보호하기 위해 차등의결권 제도 등이 보편화되어 있다. 또한 포이즌 필 제도를 이용하여 경영권을 빼앗으려는 쪽의 지분율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저가의 신주를 발행할 수도 있다. 이러한 방안들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영국 경제 전문지 이코노미스트는 “선진국들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산업이 외국 기업의 손에 넘어가는 것은 결국 그 나라의 지배를 받게 될지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다”며 “특히 중국이나 중동 등 신흥 강국들이 큰 손으로 떠오르면서 이 같은 걱정은 더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의회는 최근 아랍에미리트(UAE)의 두바이 포트월트(DPW)가 뉴욕 뉴저지 등 6개 항만 운영권을 인수하려 하자 여야 가릴 것 없이 모두 나서 이를 무산시켰다. 중동 국영 기업에 항만을 넘기면 안방을 내준 것이나 다름없다는 안보위협론이 그 이유였다. 지난해 중국 국영기업 중국 해양석유(CNOOC)가 미국 에너지기업 유노칼을 인수하려 했을 때도 “경쟁국 중국이 에너지를 가지고 위협할 경우 나라는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했다. 주간한국 2006. 3. 21
민영화에 있어 외국인 투자의 중요성은 오랫동안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다. 특히 국가 전략사업, 기간산업 또는 공공서비스 부문에서 경영권을 외국인에게 내어준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이 되는 경우가 많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나친 의존은 기업을 헐값에 매각할 수도 있으므로 수요경쟁을 통한 매각가격의 인상과 국민경제의 안정성을 위하여 국내 개인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방법, 예컨대 매각할인, 매각대금 분할 납입, 매각대금 납입을 위한 금융지원 등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윤미경, 박영호, 公企業 매각방식의 주요유형 : 해외매각을 중심으로
7. 마치면서
정부는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정책들 중 하나가 ‘공기업 민영화’이다. 현재의 민영화 정책은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다. 민영화는 효율성 증대를 위한 매우 중요한 정책이지만, 동시에 여러 부정적 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쉽사리 다루기 어려운 정책이라는 사실을 사례들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지배구조 혁신방안과 상호 보완적으로 민영화를 이행하며 민영화는 국민적 합의 등을 위하여 시간을 갖고 서두르지 않으며 비 상업적 성격의, 민영화가 곤란한 기관에서 발생하는 비효율 문제까지 민영화로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공기업의 민영화는 사회적 합의와 요금인상 등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신중히 추진하면서, 공공기관 전반에 경쟁, 투명, 시장 친화적 운영이 되도록 근본적인 혁신정책을 추진하고 세계적 추세에 크게 반하지 않으며 한국의 상황에 알맞은, 바람직한 선택을 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1. 시작하면서
2. 민영화의 개념
3. 민영화 논쟁에서의 민영화 반대론
4. 국내 사례 탐구
5. 해외 사례 탐구
6. 제언

키워드

민영화,   시장구조,   공공부문,   정부,   공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