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종류, 그리고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목차

제1절 행정행위의 종류
Ⅰ.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Ⅱ.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Ⅲ. 국가의 행정행위와 공공단체의 행정행위
Ⅳ. 침익적행위 · 수익적행위 · 복효적행위
Ⅴ. 쌍방적 행정행위와 단독적 행정행위
Ⅵ. 대인적 행정행위 · 대물적 행정행위 · 혼합적 행정행위
Ⅶ. 기타의 행정행위

제2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Ⅰ. 의의
Ⅱ. 기속재량 · 자유재량 이분론
Ⅲ.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실익
Ⅳ. 기속행위 · 재량행위의 구별기준
Ⅴ. 재량행위의 통제

본문내용

대표기관으로서 행하는 통제로서 이는 간접통제와 직접통제로 나눌 수 있다. 간접적 통제로는 예산안 심의와 국정감사국정조사 등이 있으며, 직접통제에는 법규명령에 대한 동의 또는 승인권을 국회에 유보하는 방법을 말한다.
3. 행정적 통제
(1) 직무감독
감사원의 감사 또는 상급행정청에 의한 직무감독에 의한 통제는 적당한 재량권의 행사를 유도할 수 있다. 즉, 상급관청은 하급관청의 재량권 행사에 대하여 위법한 행정을 하지 아니하도록 기준 및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재량권의 자의적 행사를 예방할 수 있다.
(2) 행정절차
행정절차적 규제는 재량처분의 형성과정에서 그 적정성을 담보하여 줄 수 있는 매우 실질적 재량통제수단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즉, 행정절차법은 행정상 입법예고 절차를 규정하여, 행정청은 국민의 권리의무설정과 관련된 것은 예고하여야 하며, 관계자에 대해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의견청취 절차나 공청회 등의 절차도 있다.
(3) 행정심판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당한자가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시정을 구하는 절차를 말한다. 행정심판은 위법한 경우 뿐 아니라 부당한 경우에도 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론상으론 매우 실효적인 통제수단이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4. 사법적 통제
(1) 재량권의 한계
행정청의 재량행위가 비록 독자적 판단권을 그 특성으로 하지만, 이것도 어디까지나 법적한계 내의 것이다. 따라서, 행정청의 재량권은 실정법 원리에 의해서 그 한계가 있는 것으로, 이러한 법적한계를 넘어서는 재량행위는 단순히 부당행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법행위로서 재판통제의 대상이 된다. 이것이 바로 판례에서 말하는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경우에는 위법한 처분이 되어 재판통제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2) 재량처분의 위법사유
① 재량권의 일탈
이것은 관계법상 재량권의 외적한계. 즉, 그 법적한계를 벗어난 것을 말한다.
② 공익목적 위반 또는 재량권의 불행사
행정청에 법률상 재량권을 부여한 취지는 구체적 사정과 관계 제이익을 형량하여 공익에 적합한 결정을 하라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이 추구하는 일반적인 공익목적에 위반하여, 공무원이 개인의 의지에 따라 상대방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는 경우 이는 위법한 행위가 되며, 적절한 행위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는 것도 위법이다.
③ 비례원칙에 의한 통제
비례원칙이란 행정이 추구하는 목적과 이를 위한 수단과는 적절한 비례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따라서 수단으로서의 처분이 그 추구목적에 비하여 과도하게 상대방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당해 행위는 위법한 행위가 된다.
④ 평등원칙에 의한 통제
이것은 행정청이 기본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있어서 특정인에게만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하며 이를 위반하여도 위법이다. 이는 헌법적 성질을 가지는 평등원칙과 관련된다.
⑤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의한 통제
행정청의 재량처분이 관계법이 추구하는 목적과는 상관없는 상대방의 급부에 의해서 허가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것을 말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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