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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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은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의 재판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귀 법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에 의하여 부과된 과태료 처분의 당부는 최종적으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만 판단되아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같은 과태료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다.(대판 1993.11.23. 93누16833)

키워드

과태료,   행정질서벌,   행정법,   행정벌,   이행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