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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체계에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 된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점은 실로 행정실태의 미비점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이라고 사료된다. 의무이행확보수단 중에서도 제재적 성격인 행정벌의 행정질서벌(과태료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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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 집행
(1) 재 판
(2) 집 행
6. 병과(이중처벌가능성)
(1)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병과
(2) 징계벌과 행정질서벌의 병과
7. 관련문제
(1) 관허사업의 제한
(2) 신용정보의 제공
(3)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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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형벌은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즉결심판에 의하여 과하여지며,그 형은 경찰서장에 의하여 집행된다. 즉결심판에 불복하는 자는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 행정질서벌의 과벌절차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는 비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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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형벌
절차: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라 즉결심판이 과해지고,경찰서장이 형을 집행
5. 행정질서벌의 특수성
(1) 형법총칙
형법상의 제재 가하지 아니하므로 형법총칙은 적용배제
특히 고의 과실 문제 안됨-객관적 법규위반만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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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형벌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2. 행정질서벌의 특수성
(1) 죄형법정주의
죄형법정주의의 적용 여부에 대하여 다수설은 적용된다는 입장인 데 반해, 헌법재판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2)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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