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 - 우리나라 소득양극화의 현황과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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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문제 - 우리나라 소득양극화의 현황과 해결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소득양극화에 대한 이해
1) 소득양극화의 개념
2) 소득양극화의 원인 및 문제점

2. 우리나라 소득양극화의 현황
1) 도시근로자의 소득 격차
2) 전국 가구 소득별 비중
3) 가구 월평균 소득
4) 노인가구의 소득양극화
5) 소득분배 악화와 사회갈등 측면의 소득양극화
6) 한국의 양극화 지수 변화
7) 각국의 1인당 소득순위와 소득 불균등

3. 우리나라 소득양극화의 단계별 원인과 특징
1) 1단계 요인 (90년～현재)
2) 2단계 요인 (외환위기 이후~현재)
3) 3단계 요인 (경기침체 이후)
4) 각 시기별 소득 양극화 현상의 원인 및 특징

4. 소득양극화 해결책에 대한 견해
1) 성장 선도 부문의 세계일류화
2) 성장 지체 부문의 도약 여건 마련
3) 근로계층의 취업능력 제고
4) 선진국형 복지수요에 대한 사회서비스 활성화
5) 상생.평등사회 구현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6) 고용 안정과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거시정책

본문내용

에서 보듯이 그 성장의 파급효과도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부품소재 부문을 포함한 중소제조업, 그리고 사업자서비스 및 전통적 서비스업종에 속해 있는 중소서비스업체 및 그 종사자의 상당수는 혁신의 잠재집단에 속한다. 이들 집단의 혁신능력을 제고하여 선도집단과의 연계를 강화하거나 광의에서 국내의 기업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우리 산업구조의 취약성을 극복하고 안정성장 및 중.고급 고용기반 을 확충하는데 절대적이다.
3) 근로계층의 직무능력 제고
전체 근로계층의 직무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 특히 저소득층을 포함한 혁신한계집단에 대한 사회적 보호 및 인적자원투자를 대폭 강화하여야 한다. 혁신한계집단은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능력을 보유하지 못한 집단이다.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은 궁극적으로 개별 주체의 책임이지만, 대응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예상치 못한 변화로 인한 피해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은 공적 책임인 부분이 크다. 성장선도부문을 세계일류화하고 성장지체부문의 도약여건을 마련하는 데는 보다 '경쟁친화적' 인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 과정에서 시장주도적 구조조정이 심화되고 다수의 경제 주체가 추가적으로 한계 집단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크다. '경쟁' 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개념이다. 사회적 보호 및 인적자원투자를 강화하는 것은 시장경쟁의 취약/낙오계층에 대해 최소한의 생활기반을 보장해 주고 무엇보다 개별주체가 새로운 미래의 경쟁을 위해 적응력,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이 조성될 때 비로써, 노동의 세대내. 세대간 이동성에 기초한 사회적 정의(안정성)가 달성될 수 있고, 각 시장 부문에서 최대한의 순수한 경쟁을 실현하여 경제적 효율성을 달성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4) 선진국형 복지수요에 대한 사회서비스 활성화
고도성장 과정과 저출산, 노령화로의 진전과정에서 점진적으로 표출되기 시작해온 삶의 질 향상에 따른 '선진국형 복지수요' 문제 해결을 위해 대국민 사회복지서비스 정책을 강화해 선진 복지시스템의 마련과 사회적 연대를 통한 선진경제기반을 구축해 나간다. 보건.의료, 공공행정 등 사회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하는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사회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경제 환경 변화, 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충격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소득. 고용기반을 창출하는 일이다. 향후 제조업은 물론 전통적 서비스업을 망라한 경제 전반에 걸쳐 '생산성' 을 핵심개념으로 하는 산업 구조조정이 진행될 것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상당수의 한계업체/계층이 기존의 산업에서 퇴출 될 것이 예견된다. 이들 근로계층의 일부는 동일 내지 유사 직종으로 재취업, 전업할 수도 있겠지만, 이들 직종 자체의 고용흡수 능력이 위축되는 상태에서 청년층 및 여성근로계층과의 경쟁 또한 치열하여 그 수는 제약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중장년층 경력근로계층은 물론 청년층, 여성근로계층을 위한 새로운 고용기반을 창출하지 않고서는 고용불안 상태가 지속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국내의 사회 서비스산업은 아직 선진국에 비해 크게 미발달한 상태에 있으며 그만큼 그 정책적 중요성이 크다. 사회서비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취약근로계층' 의 고용안정을 도모할 수 있음은 물론, 다양한 '가계부문' 의 활동을 '시장부문' 활동으로 전환함으로써 경제 전체의 역동성을 높이는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5) 상생. 평등사회 구현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계층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여 사회통합을 이루지 않고는 2만불 시대에 결코 진입할 수 없는 시점에 도달해 있다. 성장을 위해서라도 성장의 동력이 되는 인적 자원에 대한 사회적 투자를 활성화하는 사회정책과 함께,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과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사회정책으로 '상생. 평등사회 구현' 정책을 펴야 한다. 즉 모든 경제주체의 공동체적 협력과 참여를 통해 지속가능사회의 성장 기반 구축과 더불어 일자리 창출과 삶의 질 확보를 통한 사람중심의 사회 구축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국가정책의 핵심을 우선 시장경제에 낙오한 사람도 더불어 살 수 있는 사회안전망의 구축에 둬야 한다. 외환위기과정에서 생겨난 실업문제와 빈곤문제 그리고 분배구조의 악화와 관련된 '후진국형 복지수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무엇보다도 대국민 국가정책 신뢰 형성이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사회정책 통계시스템부터 구축하여야 하고, 골고루 잘 사는 지속가능사회 기반인 '지속가능 한 인간개발' 을 위한 투명한 사회적 투자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즉 투자의 정치. 경제적 환경을 개선하고 사회보장제도의 결함을 보강해야 한다.
6) 고용 안정과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거시정책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통해 고용안정을 보장하고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소득증대를 통해 소득균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장경제의 결함을 인정하고, 그를 개선할 수 있는 정교하게 고안된 거시경제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거시경제정책이 장기적인 유효수요의 증대와 그를 통한 안정적인 투자증대를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는 균형적 성장, 특히 중소기업과 영세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제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 이들의 안정적 성장은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의 소득 안정과 소비 안정을 통해 내수를 안정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게 하고, 이것이 유효수요의 장기적인 증대를 보장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다시 투자의 지속적인, 그리고 안정적인 증대를 가져오게 만들어 고용안정과 소득분배 균등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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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2005, 비정규직 노동자와 노동시장의 양극화
노대명, 2005, 한국사회의 빈곤실태와 대안의 모색
박능후 , 2005, 양극화의 현황과 사회 복지적 대응
윤종훈 , 2005, 양극화 해소를 위한 조세개혁
이병훈.류만희, 노동복지의 국가별 접근유형에 관한 비교연구
조흥식, 2005, 빈곤의 심화와 사회복지정책 대안
민승규, 삼성경제연구소, 2006, 소득양극화의 현상과 원인

키워드

소득 양극화,   도시근로자소득격차,   비정규직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