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를 바라보는 거시적 관점

목차

1. 정치경제이론
1. 정치경제이론이란??
2. 정치경제이론의 관점
3. 특징
4. 이론의 장점
5. 한계점
6. 정치경제이론의 사회복지적적용

2. 경제사회적 관점.
1) 산업화 이론(산업주의적 이론)
(1) 사회적 관점에 기반한 산업화 이론
(2) 경제적 관점에 기반한 산업화 이론
2) 독점자본 이론(neo-marxist)
(1) 도구주의적 관점(instrumentalism)
(2) 구조주의적 관점(structuralism)

본문내용

을 하고 있다. 전통적 마르크스주의를 수정하여 이론을 발전시키는 이른바 신마르크스주의 등장으로 변화된 자본주의-고도의 독점자본주의-를 분석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가운데서 복지국가 발전을 독점자본주의의 속성과 연결시켜 설명하게 된 것이다
(1) 도구주의적 관점(instrumentalism)
국가는 자본가 계급의 이익을 결정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주요한 복지정책은 자본가 계급에 의해서 제안되어 결정된다고 보는 이론이다. 밀리반드(R. Miliband)는 「The State in Capitalist Society」책에서 복지국가 정책은 자본가들에 의하여 자본축적의 필요성에 따라 자본축적의 위기 (예를 들면 대공황) 혹은 밑으로부터의 대규모의 정치적 도전(대규모 폭동 등) 등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대응으로 설명하고 있다.지정책은 본질적으로 자본가들이 갖고 있는 자원-소득, 지위, 정치적 힘 등-의 변화를 초래하지 않는다고 보면서 복지정책의 구체적 내용도 자본의 이익을 반영하는 것이라 본다.
(2) 구조주의적 관점(structuralism)
국가는 자본가계급의 단기적인 이익을 희생하더라도 자본주의 경제의 장기적인 안정과 강화를 위하여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갖고 자본가 계급에 반하는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또한 자본축적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고 본다. 자본가들이 국가기구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도구화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경제의 '구조' 그 자체 때문에 국가의 기능은 자본가의 이익과 합치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즉 자본가들이 국가기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과 상관없이 자본주의에서의 국가는 필연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체제를 유지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 독점 자본주의의 장점
첫째, 산업화이론이 무시한 자본주의의 문제 - 계급문제, 노동력 재생산 등 - 을 분석하여 복지국가 발전을 설명한 점이다. 둘째, 누가 복지국가로 인해 이익을 보느냐는 문제에 대한 답을 명확히 해 주었다. 산업화이론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모호하여 복지국가에서는 사회 전체의 이익이 확대되는 것으로 보았다. 셋째, 복지국가의 성격을 좀 더 거시적으로 볼 수 있게 한 점이다.
♠ 독점 자본주의의 한계점
첫째, 복지국가 발전을 설명하는 데 너무 지나치게 자본주의 구조로부터의 경제적 결정론에 의지한다. 둘째, 첫 번째 한계로 인해 민주정치에서 여러 행위자들의 역할은 무시한 점이고, 셋째, 고도 산업자본주의에 모두 적용될 수 있는냐의 문제가 있다. 고도의 산업자본주의에서의 복지국가 발전 정도는 큰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면 미국과 스웨덴) 독점자본주이 이론으로는 이러한 차이를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즉 자본주의 경제의 구조만으로는 설명이 안되는 '자유'의 영역을 간과하였다.
<참고문헌>
사회복지 행정론(2001), 우정모 외 공저, 양서원,
사회복지행정(2001), 김영종 저, 학지사,
복지행정론(2002), 김영종 저, 형설출판사,
사회복지행정론(2004), 황성철 외 공저, 현학사,
사회복지실천론(2003), 엄명용 외 공저, 학지사,

키워드

도구주의적 관점,   구조주의적 관점,   산업화 이론,   정치경제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