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기금제도의 배경과 환경변화에 따른 문제점 및 효율적 운영방안

목차

[ 목 차 ]
Ⅰ. 서 론

Ⅱ. 지역개발기금제도의 이론적 배경과 운영현황
1. 이론적 배경
2. 지역개발기금의 운영현황

III. 지역개발기금제도의 환경변화에 따른 문제점
1. 지역개발기금제도의 도입배경 및 현황
가. 지역개발기금제도의 도입배경
나. 지역개발기금제도의 현황
2. 행정환경변화와 제도운영의 한계
3. 지역개발기금제도의 비합리적 운영
가. 금융환경 변화와 손실 발생
나. 시장경제원리 위배와 강제성 채권의 비판
다. 유사채권과 경쟁관계 및 법적 지위 취약
라. 공공자금과의 비교우위 상대적 저하

IV. 지역개발기금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1. 기본방향
2. 지역개발기금제도의 존치 논의
3. 법적 근거 마련
4. 공채발행 및 융자이자율의 연동화
5. 지역개발공채 매출대상의 조정
6. 장기적 과제

V.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특성 개발이라는 지역개발기금 본래 목적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점이 있다.
그리고 지역개발기금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슈가 될 수 있는 것은 첫째로 융자대상의 확대, 둘째로 융자심사의 합리화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저금리시대의 환경에서는 기금운영의 주체인 광역시·도의 입장에서는 기금운영의 과학화에 기초한 적극적인 전략을 필요로 한다. 융자업무와 관련하여 우선 융자심사 기능의 내실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중앙정부의 투융자심사 등의 내용을 참고하거나 또는 자체 개발한 심사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위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융자대상이나 규모에 있어서 탄력성을 유지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된다. 합리적 심사프로그램의 활용과 전문성이 강화된다는 전제하에 지방공기업법에 명시된 이외의 융자대상사업도 조심스럽게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효율적인 자금관리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융자 및 자금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첫째, 환경유발관련 사업에 공채매입의 의무를 부과시켜야 할뿐만 아니라 환경문제 해결사업에 기금의 융자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되는 지역개발기금을 일반회계로의 전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여유자금 뿐만 아니라 융자대상에도 타 자치단체를 포함할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타 자치단체에의 융자는 지방채시장의 왜곡문제 등을 고려하여 조심스럽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넷째, 기금융자대상 범위의 확대문제와 관련할 경우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또는 지역개발과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업 또는 기업체를 검토대상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V. 결 론
그 동안 지역개발기금은 열악한 지방재정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였으며, 특히 자체재원으로 충당하기 힘든 지역 SOC의 확충에 상당한 기여를 하여 왔다. 이러한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금융환경의 변화 내지는 새로운 행정환경을 맞이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지역개발기금제도의 운영과 관련한 주요한 문제점은 저금리시대에 따른 손실 발생 가능성, 강제성 채권에 따른 시장경제원리 위배의 비판, 법적 지위의 취약에 따른 유사채권과의 경쟁관계, 기타 공공자금과 비교한 비교우위의 상대적 저하 등이다. 이들 문제는 향후 지역개발기금제도의 기반 및 운영에 상당한 구조적 변화를 가져오게 할 가능성이 있다.
준조세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지역개발기금의 존립근거에 대한 논의를 규제적 성격에서 출발하는 것보다 필요 재원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의로부터 출발하는 인식의 전환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기금조성에 의한 재원조달의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지역개발기금제도는 우선 법적 근거 확보 및 적정한 공채발행 및 융자이자율의 적용 등의 개선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지역개발공채가 시향지향적 공모채로의 전환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현행 지역개발기금제도와 관련하여 우선 단기적으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을 있다. 첫째, 지역개발기금 조성을 위한 지역개발공채발행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유사채권에 비하여 취약하다는 현실적 인식에서 법적 근거 확보가 필요하다. 둘째, 지역개발공채 발행방식의 변화와 공채발행대상의 조정 및 민원문제의 해소가 필요하다. 셋째, 저금리시대에 맞는 적정한 공채발행 및 융자 이자율의 적용은 지역개발기금 운영의 최대과제이다. 넷째, 지역개발기금의 활용 및 관리와 관련된 개선의 검토도 필요하다. 한편, 장기적으로 지역개발공채는 시장 지향적 공모채로 전환되어 지방채시장의 활성화를 통한 효율적 부채관리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지역개발공채발행과 관련된 다양한 민원문제를 해결하는 궁극적 방법이라고 여겨진다.
지역개발기금제도는 지역개발, 지방재정, 지방채, 금융, 자금관리, 주민 등 다양한 성격의 내용을 포괄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취약한 지방재정의 현실을 감안한 지역개발기금제도의 측면에 중점을 두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다양한 분석과 이에 기초한 연구방법과 내용을 제시하지 못하는 기초적인 연구의 범위에 머무르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특히, 적정이자율의 탐색에 있어서 기초적인 통계분석, 지역개발공채 담당 금융기관 및 지역개발기금 담당공무원의 의견을 반영하였다는 것을 밝혀둔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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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시·도별 지역개발기금사업 세입세출결산서, 연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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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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