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행정론]독일과 일본의 행정체제를 비교설명하시오

목차

[ 목 차 ]

Ⅰ. 독일의 행정체제
1. 독일 관료제의 수립과정
2. 독일 정부형태와 특징
3. 독일 행정체제의 조직과 기능
4. 독일 행정체제와 관료제의 특징과 형태
1) 전반적인 특징
2) 행정문화와 행태
3) 관료들의 배경
4) 정부의 역할과 공공정책의 특성

Ⅱ. 일본의 행정체제
1. 일본 관료제의 발달과정
2. 일본의 공무원제도
1) 선발-채용분리주의
2) 연공서열에 의한 승진제도의 운용
3) 독특한 관료엘리트의 양성법
3. 일본 관료인사시스템의 세 가지 측면
1) 심의관제도
2) 파견근무제도 : '슈코'(出向)
3) 아마쿠다리(天下り)
4. 정책결정과정에서의 관료들의 역할 및 입장
1)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보는 입장
2) 정치인들의 결정에 대한 보조자로서의 역할에 한정하여 이해하는 입장
3) 공생구조 속에서의 역할자로 이해하는 입장
4) 최근의 연구에서 주장하는 관료들의 역할
5. 본관료제 내부의 정책결정방식: 상향식(bottom-up)방식의 지배
6. 일본의 관료문화 : 동질성의 형성

참고문헌

본문내용

중진급 족(族)의원들은 정책결정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에서 고위 관료들과 필적하게 되었고, 또한 해당 부처와 이익집단들과도 원활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들은 분야별 정책영역에서 자민당 분과위원회, 행정기관 및 이익집단으로 구성된 '철의 삼각관계'(iron-triangle)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이들간 정책갈등을 조정하기도 한다. 단일 관료조직의 관할을 넘는 정책이슈들의 증가로 갈등이 증가하고 있으나 관료들에 의한 조정이 어려워 이들 족(族)의원들의 조정역할이 갈수록 중시되고 있다.
원래 이들 정당 내에 만들어진 부회 또는 정책조사회는 특정분야의 정책전문가를 양성하려는 의도에 따른 것이었으나, 당초 의도와는 동떨어진 채 국가정책결정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많은 문제를 낳게 되었다. 의회의 절대다수를 차지해온 자민당은 모든 법률과 정책을 정책조사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법은 이곳을 통하지 않으면 어떤 법률안도 햇빛을 볼 수 없도록 되어 있었다. 그래서 정책조사회를 가리켜 '제2의 정부'라고도 불렀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각 성·청은 법률안 및 예산안을 제출할 때 우선 소관 족(族)위원을 중심으로 사전교섭 및 업무협조를 구하게 된다. 이 때문에 각 성·청은 평소부터 이들 족(族)위원들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어오고 있다.
4) 최근의 연구에서 주장하는 관료들의 역할
정치인과 관료들의 역할은 좀더 복잡하여 정책영역에 따라 다를 뿐만 아니라 동일한 정책영역에서도 이슈에 따라 다르며 시점에 따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상의 문헌 검토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정책결정과정에서 관료들의 실제 역할과 정치인들과의 관계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다. 관료들은 단순한 정책집행자에 머물지 않고 정책결정의 주요 참여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정치인과 의회도 또한 정책결정의 주요 참여자이다. 관료들의 상대적 영향력은 정책영역 및 시대에 따라 다르고 동일한 정책영역 내에서도 이슈에 따라 다르다. 그리고 정치인들의 간섭 정도 는 성·청의 유형에 따라 크게 차이를 보인다. 일반적으로 고위 정치지도자들의 상대적 영향력과 정치-행정간 통합은 자민당이 장기 집권당으로서 제도화됨에 따라 증대되어 온 것 같다. 1993년에 새로운 연립정권의 등장과 자민당의 세력 약화로 인해 관료와 정치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에 일부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것 같지만, 관료들에 대한 당의 영향력이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하루아침에 불식시키기란 어려운 일인지도 모른다.
5. 본관료제 내부의 정책결정방식: 상향식(bottom-up)방식의 지배
일본 관료제 내부에서 이뤄지는 정책결정에 있어서는 결정권이 아래로 분권화되어 있는 상향식(bottom-up)방식이 지배하고 있는 점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 형식적인 측면 : 대개 일상적인 행정업무는 과장보좌급에서 기안하여 그것이 점차 위로 전달되어 결재를 받는 순서를 거친다. 이 점에서 보면 아래로부터의 정책관여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 실질적인 측면 : 아래에서 올린 내용이 위에서 번복되는 일이 거의 드물며, 위에서 결정한 것을 아래에서 실무적으로 짜 맞추는 일도 거의 없다는 점에서 이를 반증하고 있다고 하겠다. 기본적으로 상층부에서는 가능한 한 아래로부터의 의견과 정보를 수집하고 그들의 정책지원력을 동원하려고 한다.
6. 일본의 관료문화 : 동질성의 형성
일본 관료제에서 나타나는 동질적인 관료문화는 일부 특정 대학출신자들의 관료들이 지배하는 구조를 통해 형성되고 있다. 정책형성에 참여하는 케리어 공무원은 대략 2만 명 정도이다. 그 구성은 법학, 경제학 등을 전공한 사무관 그룹이 7-8천명, 기관(기술직)이 1만 2천명 정도이다. 그런 사무직 케리어 공무원 가운데 약 3분의 2는 법학부 출신이며, 더욱이 그들 중 3분의 2가량은 도쿄(東京)대학 출신이다. 그래서 이들은 같은 학교, 같은 학과, 같은 교수 밑에서 강의를 듣고 수학을 했기 때문에 어떤 주제를 논하더라도 사고방식, 접근방식이 대동소이할 수밖에 없다.
관료사회의 특정학교 편중현상을 고치기 위해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미야자와(宮澤喜一)수상이었다. 그는 각 성 청에 도쿄대 출신자의 채용비율을 절반 이내로 줄일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결과는 실패로 돌아갔다. 같은 대학 출신자들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개혁이 용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본의 省·廳, 특히 경제관련 省·廳들의 집단의식은 물론이고 이들 관료들의 엘리트 의식은 대단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컨대 특히 내각책임제의 특성상 사무차관이 관료들의 인사권을 사실상 행사하기 때문에 정무직 장·차관은 지나가는 나그네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일본관료들의 일반적 사고방식이다.
이와 같은 일본 관료들의 엘리트의식과 정치인에 대한 불신이 최근 관료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 여론조사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아사히(朝日)신문이 1994년 3월 중순부터 4월초에 걸쳐 중앙부처의 과장급 관료 2백 6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63%(167명)의 관료가 정책결정을 주도하는 것은 정치가가 아니라 자신들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이들 관료들은 그 이유로 정치인들의 리더십 부족, 국회의원의 정책참모조직부재, 현정권의 역량부족 등을 꼽고 있다.
물론 관료들의 엘리트 의식은 권위주의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일례로 1994년 2월에는 통산성이 각 경제단체에 정부의 감세정책발표를 지지하는 성명을 내도록 압력을 가한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기도 했다. 그러나 일반국민들은 '일본은 누가 뭐래도 우리가 지킨다'는 엘리트관료의 자부심을 믿고 받아들이는 듯한 분위기가 존재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참고문헌
이종수, [새행정학], 서울:대영문화사, 1997, pp. 143-167.
백완기, [행정학], 서울:박영사, 1992, pp. 476-488.
박동서, 김광웅, 김신복 공저, 비교행정론 (박영사, 1995)
F. Heady (이성복 譯), 비교행정론 (법문사, 1990)
김만기 (2002), '한국과 비교해 본 유럽의 행정문화', 「한국외국어대학교 논문집 제 34집」
박천오 외 (1996) 「비교행정론」(서울:법문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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