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條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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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條件)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조건의 의의

2. 조건의 종류
(1) 정지조건,해제조건
(2) 적극조건,소극조건
(3) 수의조건,비수의 조건
(4) 가장조건

3.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1) 의의
(2) 효과

4.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1) 조건의 성부가 확정되기 이전(조건부 권리의 보호)
(2) 조건의 성부가 확정된 경우(조건성취와 불성취의 효과)

본문내용

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③ 조건부 권리의 처분(법 149)
조건부 권리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④ 조건성취와 불성취의 의제(법 150)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반대로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2) 조건의 성부가 확정된 경우(조건성취와 불성취의 효과)
① 법률행위 효력의 확정(발생 또는 소멸)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의 경우 정지조건이 성취되면 조건부 법률행위는 확정적으로 효력이 발생되고,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의 경우 해제조건이 성취되면 그 효력은 확정적으로 소멸된다.
② 소급효 없다.
조건성취의 효력은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기므로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않는다(법 147①②). 그러나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법 147③). 다만 이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있으므로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키워드

조건,   기한,   정지조건,   해제조건,   조건부 법률행위,   법,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