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경제학]주인-대리인모형에 관한설명과 공개법인이 안고 있는 약점

목차

[ 목 차 ]
Ⅰ. 서 론

II. 본 론
1. 대리인 이론(agency theory)
2. 주인-대리인모형이론의 내용
(1) 대리인문제 전제 조건
(2) 대리인문제의 발생
1) 사전적 기회주의(역선택)
2) 사후적 기회주의(도덕적 해이)
(3) 대리인 문제의 해결방안
3. 규제이론과 주인-대리인 모형
4. 주인-대리인모형과 관련 공개법인이 안고 있는 약점

III.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투표, 사법적 판단, 내부감사 등이 있다. 내부감사는 기관장에 대한 내부적 공공책임성 (internal accountability)이라는 한계가 있고, 투표와 재판은 외부적 공공책임성 (external accountability)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기는 하나 상시적이지 못하고 사후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반면, 감사원이 실시하는 감사는 국민에 대한 외부적 공공책임성을 확보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상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갖는다.
국민들의 의식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감사범위」, 「감사고객」 및 「감사기준」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우선, 전통적인 감사범위(audit scope)로 이해되어 오던 재무관리 분야 외에도 비재무적 분야까지도 범위에 포함되었다. 또한, '정책집행과정의 적정성 평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책의 효과성 여부까지는 감사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최소한 '정책결정과정의 적정성' 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둘째, 감사고객(audit client)의 측면에서 국가간의 상호연관성을 고려할 때 특정 감사원이 소속한 국가의 국민은 물론 「세계 인류」 앞에 감사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의견과, 현재와 미래간 상호연관적 관계를 고려하여 「미래세대」에게 보고할 자세로 공공책임성을 이해하고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렇게 감사고객을 넓게 해석할 때 여러 나라 감사원이 평화유지, 환경오염문제 등에 대하여 합동으로 감사를 실시하게 될 날도 멀지 않았다고 보여진다.
셋째, 감사기준(audit criteria)의 측면에서는 합법성 및 3Es (economy, efficiency, effectiveness)의 개념을 새로이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전통적인 합법성의 개념이 변화하고 있는 바, 국내법규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통용되는 국제법이나 국제적 기준 등도 감사기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전통적인 성과감사의 주요 기준인 금전적 경제성·능률성·효과성(financial economy·efficiency·effectiveness)만으로는 공공책임성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전제로 한 환경친화적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및 형평성(equity), 윤리성(ethics) 등의 기준까지 고려하여 정부활동 결과를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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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호, 「신제도이론」, 민음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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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지식프로젝트팀(1999), [두뇌강국 보고서], 서울, 매일경제신문사
박재완(1997), "공공부문 생산성과 공공감사의 합리화 방안," 「공공부문 생산성 제고를 위한 연구 II」, 한국조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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