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현상 - 성장우선이냐, 복지우선이냐?

소개글

양극화 현상 - 성장우선이냐, 복지우선이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소득양극화의 특징
(1) 소득양극화의 정의
1) ER 지수 : Esteben & Ray 지수
2) Wolfson 지수
(2) 한국 소득양극화의 특징

3. 소득양극화의 원인
(1) 구조적 요인
(2) 제도적 요인
(3) 경제 순환구조 악화

3. 양극화 해소 방안 -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4. 성장우선 vs 복지우선(분배우선)에 대하여
(1) 성장우선
(2) 복지우선

5. 결론

본문내용

복지가 실현될 수 없으며,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급증, 금융파탄 , 인플레로 이어질 경우 우리 경제는 난국 맞게 될 것이다. 정부의 반기업정서, 친노조정책, 과도한 복지정책, 근로자 경영참여, 부유세 도입 등 정책으로는 기업과 나라경제를 살릴 수 없다. 정권의 대중인기 영합주의, 상습적 국민편가르기, 과거사 들추기 등 국력손실만 초래하는 정책을 버리고, 경제 살리기에 집중투자 해야 한다.
글로벌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한미 FTA 과 같은 개방화가 전진되면서 우리 사회의 계층 이동성이 약화될 요인이 증가되면서 소득 계층의 고정화(lock-in) 조짐이 보이고 있다. 또한 우리 국민들의 중산층 진입률 수준이 낮아지는 추세에 매우 주의해야 한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중산층에서 탈락한 후, 빈곤층이나 중하위 계층에 머물고 있는 가구들에 대하여 중산층 재진입이 가능하도록 정책과제가 발굴되고 추진되어야 될 것이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경제 및 산업구조 변화에 적합하지 않는 고용 및 직업교육 및 훈련 제도의 재정비하고 질좋은 일자리 창출, 부동산 등 자산 소득 중심의 편중을 고쳐나가면서 중산층의 소득과 고용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 노력이 추진되어야 한다.

키워드

양극화,   성장우선,   복지우선,   분배우선,   방통대,   양극화 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