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연구

목차

Ⅰ. 기존 교과서 분석

Ⅱ. 새로운 방향 모색

Ⅲ. 지방정부론
1. 정부론에서 보는 정부의 위치
2. 지방정부란

Ⅳ. 지방정부론의 대상과 범위
1. 연구대상으로서의 지방정부
2. 지방정부의 외부관계(External Relations)
(1) 초국가기구
(2) 분권화와 거버넌스
3. 지방정부의 내부관리
4. 지방정부의 산출(output)
5. 지방정부의 위치와 기능에 대한 도식화

본문내용

분야로서 상황변화를 고려한 비전의 설정과 공동체의 목표형성, 그리고 전략적 구현활동 등을 대상으로 한다. 둘째, 전통적인 내부관리기능이다. 내부관리의 수단은 상당히 변천되어 오고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조직내부의 인사, 정부, 물적 자원, 사기, 직무구조 등을 관리하는 기능이다. 셋째, 지방정부가 외부와 맺고 있는 관계를 관리하는 외부관리기능을 다룬다. 이 기능은 지방정부를 연구하는 경우 대단히 중요한 기능이다. 위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방정부는 주위의 다양한 기구나 조직들과 협력과 경쟁관계(competration: competition + cooperation)는 물론이고 의존관계도 적지 않다. 이 기능은 법적인 측면에서 다루는 계층이나 구조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주민과 지역사회 집단들로부터 정당성과 효과성을 인정받고 주변의 조직들과의 유연한 관계를 가지는 측면도 다룬다.
4. 지방정부의 산출(output)
정부는 그 정당성을 환경으로부터 얻기 때문에 환경은 단순한 주위 여건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정당성을 인정하는 행위자들로 구성된 살아있는 환경(authorizing environment)이다. 정당성은 여러 곳에서 오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정부의 성과 여부에 달려있다. 지방정부가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고 의회와 집행부가 충분한 토론을 거치고 내부의 효율을 증대시키더라도 그 결과가 바람직하지 못하면 지방정부는 존재근거를 상실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제도를 최적의 상태(optimal position)로 개선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방정부는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은 물론이고 지역의 복리를 증진시키는데 지방정부가 가장 유효한 수단이라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을 종래의 지방행정론이나 지방자치론에서는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내부기능으로 인식하였지만 지방정부론의 입장에서 보면 정부의 산출이 되고 그 결과가 지역사회의 삶의 질에 직결된다. 지방정부의 활동은 다양하고 이질적이어서 여러 분야의 전문성이 필요하다. 이 점이 바로 지방공무원의 전문성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행정을 전향적으로 분석하는(forward mapping) 경우에는 투입이 중요하게 되지만, 성과를 중요시하는 후향적 분석(backward mapping)에는 산출이 중시된다. 그리고 산출에 어떤 변수가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여 정부체제를 개선하는 처방적 연구를 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5. 지방정부의 위치와 기능에 대한 도식화
지방정부론의 연구대상과 지방정부의 위치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지방정부는 지역주민과 중앙정부라는 종축과 지역의 시장과 시민사회라는 횡축이 만나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지역주민을 출발점으로 이익단체, 언론, 정당들이 상호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지방정부에 대하여 서비스를 요구하기도 하고 지방정부의 활동을 지지하며 파악하여 정당성을 인정하기도 한다.
하단부의 초국가기구들과 외국의 전국정부나 지방정부들도 중앙정부를 통하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지방정부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나아가 유기체적인 정부론에 따르면 지방정부는 거꾸로 이러한 조직이나 기관에 영향을 미치며 새로운 관계와 제도를 만들어 낸다.
<그림 2> 지방정부의 위치
지방정부는 목표를 설정하고 내부관리를 효율화하며 외부적으로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그러한 기능의 결과로서 정책산출(policy output)이 생기고 이것이 평가를 받아서 다시 지방정부로 환류된다. 물론 이러한 기능은 단선적으로 진행되기보다는 다면복합적으로 진행된다. 또한 지방정부는 주변의 다양한 조직들과 더불어 의존과 경쟁의 관계를 가지면서 그들로부터 투입을 받는다. 이러한 기능의 구분을 중심으로 지방의 기능을 체계론적인 시각을 빌어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3> 지방정부의 기능과 역할
투입부분은 주민들의 요구와 지지뿐만이 아니고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의존적이고 다른 기관들과 협력과 경쟁관계를 유지하여야 되는 기능을 표시하는 측면이다. 그리고 중간에는 지방정부의 내부기능을 3대 기능으로 요약하여 나타나고 있다. 실제행정기능은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의미하는 것으로 지방정부 내부의 각 조직들이 정책산출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정책이 산출되면 평가가 이루어지고 이것이 끊임없이 지방정부로 환류되고 있음이 오른쪽에 나타나고 있다. 위에서 나타낸 대상과 기능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분야가 통일적 지식을 가진 이론적 학문분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보며, 그것을 여기서 지방정부론이라고 칭하는 것이다.

키워드

지방정부,   지방정부론,   분권화,   지방자치,   지방정치,   정부론,   거버넌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