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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과도한 재정지출 문제라거나 아직 완전히 정착되지 못한 법의 허점을 노리는 등의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어서 걱정이 앞선다. 하지만 중앙정부는 하지 못하는 지방정부의 일들이 많고 다원주의론의 관점에서 지방자치제하에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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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화, 위탁 방법 의 전문화가 중심이 될 것이다.
-감사합니다- 지방정부와 민영화
제 1절 민영화의 의의
제 2절 민영화의 이론적 기초와 배경
제 3절 민영화의 방법
제 4절 지방정부와 민영화
제 5절 민영화의 한계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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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예산과 재무행정, 다산출판사 2010
윤영진 저, 새 재무행정학, 대영문화사, 2010
김동건 저, 비용 편익분석, 박영사 2012
이청수 저, 지방예산론, 브렌즈 2010
신현걸 저, 정부회계, 팀진 2013 목차
1. 재정위기의 정의
2. 지불불능사태의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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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法文社
박문옥 (1978),『재무행정론』, 박영사
박영희 (1995),『재무행정론』, 다산출판사
배득종 (2005), 『신재무행정』, 박영사
신무섭 (2001). 『재무행정학』. 애영문화사
심정근 (1983),『정부예산론』, 법문사
최창호 (2006), 『지방자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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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관계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는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대리자로서 행동하며 그 역할은 중앙에서 결정된 정책을 단순히 집행하는 관계로서 대리자 형태를 취하며 이는 상관관계부정론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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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주민참여를 위한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단행본
최창호, 「지방자치학」 서울 : 삼영사 2007
정동근, 「시민사회론」서울 : 법문사 2003
김기옥, 「지방정부론」 서울 : 법영사 2005
김병준, 「한국지방자치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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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연구원.
임성일. (1996). 「영국의 지방정부」, 서울: 법경사.
정윤수·주재현. (1999). 행정서비스헌장제의 정착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행정학회
총무처 직무분석기획단. (1997). 「신정부혁신론」, 서울: 동명사.
해외문헌
Berman, Evan 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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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가적 균형과 지방자치의 최소한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는 차원에서의 규제를 하되, 그 외의 사안에 대해서는 자치권을 최대한 양보하여 각 지역의 특성을 살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결 론
지방분권은 현 체제를 개혁하는 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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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주민참여를 위한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1. 단행본
김광웅, 「행정과학서설」, 서울: 박영사, 1983.
김병준, 「한국지방자치론」, 서울: 법문사, 1995.
김 원, 「도시행정론」, 서울: 박영사, 1990.
김흥기,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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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그리고 민주주의」, 후마니타스, 2007
최창호, 「지방자치의 이해」, 삼영사, 2001
최봉기, 「한국지방자치론」, 법문사, 2009
김장권, 「현대일본정치의 이해」,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1999
김동훈, 「지방의회론」, 박영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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