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에 대하여

목차

1. 행정학의 개념

2. 행정학의 발달

3. 시대별 국가성격의 변천

4. 공행정과 사행정의 차이점

5. 제3부문

6. 파킨슨법칙

7. 현대정부의 기능

8. 엽관주의

본문내용

다.
7. 현대정부의 기능
M.E.Dimock은 현대정부의 복잡한 기능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구분
질서기능
봉사기능
성격
보안기능
(protection)
규제기능
(regulation)
원호기능
(assitance)
직접서비스기능
(direct service)
고유기능
←
파생적기능
→
고전적기능
현대적기능
소극적기능
적극적기능
권력적기능
비권력적기능
1. 보안보호기능
(1) 대내 : 범죄, 풍속, 보건, 교통, 소방, 영업, 소음, 천재지변대책 등
(2) 대외 : 외교, 국방, 교포보호, 외국인 및 외국인재산통제, 전시의 동원 등
2. 규제기능
(1) 대내 : 기업독점통제, 주식증권통제, 통화도량형통제, 노동조합통제,
노동안전확보, 상거래통제, 의약품식품통제 등
(2) 대외 : 이민통제, 귀화, 출입국, 외환, 무역, 관세규제 등
3. 원호기능
(1) 대내 : 구호, 원화 연금, 보험, 사업보조 등
(2) 대외 : 교포원화, 우방원조,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
4. 직접서비스 기능
(1) 대내 : 교육사업, 체신, 철도, 주택, 전기, 병원, 박물관, 도서관, 공원, 운동장,
공익사업 등
(2) 대외 : 교포를 위한 사업(교유, 도서관 등), 국제우편, 전신사업, 후진국개발사업
8. 엽관주의
(1) 의의
집권정당의 추종자에게 정당활동(선거활동)에 따라 그 충성도를 고려해서 공직을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는 대통령의 권한이 줄어들어서 엽관주의가 적용가능한 공무원 수도 줄었다.
(2) 생성이유
1) 양대 정당 제도의 확립
2) 정부 규모의 작음
3) 민주정치의 발전
4) 공무원의 충성심 확보
5) 행정의 단순성 (Jackson "건전한 상식만 있으면 누구나 공무원 가능)
(3) 사상적 배경
1) 해밀턴 주의 - 정치권력의 근원은 국가, 삼권분립을 통한 정부기능분리, 중앙집 권을 통한 대외적 안정.평화강조, 상업 육성, 공업 육성
2) 제퍼슨 주의 - 정치권력의 근원은 국민, 시민의 자유.의회의 우월성 강조, 분권 화.작은정부 강조
3) 잭슨 주의 - 정치권력의 근원은 정당, 공무원의 부패.공직경질제 강조, 민주화를 위해 고급관료의 직선제.선거권의 확대 강조, 관료제의 민주적 성격 강조
(4) 장점
관직의 특권화 배제, 관료제의 침체화 방지, 정당 이념에 충실
(5) 단점
복잡.전문화에 대응하지 못함, 집권정당에의 충성(정당의 사병화 현상),
신분 불안 → 부정부패의 원인 제공

키워드

행정학의 개념,   행정학의 변천,   현대정부의 기능,   관방학,   엽관주의,   파킨슨법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