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지방정부의 구성과 기능

목차

Ⅰ 서 론

Ⅱ 미국의 각급 정부
1. 연방정부
2. 주정부
3. 지방정부
4. 미국정부의 수 변화

Ⅲ 미국지방 정부 집행부의 구성과 기능
1. 단체장
2. 공무원

Ⅳ 미국지방 정부 의회의 구성과 기능
1. 구성
2. 권한

Ⅴ 미국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관계
1. 행정 ․ 입법 통합형
2. 행정 ․ 입법 분리형

Ⅵ 맺음말

본문내용

및 지역 계획가, 산림 보호관, 경찰관, 소방관, 교도관, 법원 행정관, 입법 보좌관, 공립학교 교직원 등이 있다.
Ⅳ 미국지방 정부 의회의 구성과 기능
1. 구성
1) 의장
카운티의 집행부 형태(the Executive Form)와 도시형자치정부(Municipal Government)의 강시장형과 같이 민선에 의하여 선출된 행정관 또는 시장에 의하여 운영되는 지역에서는 의회가 의장을 중심으로 행정부를 견제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나 카운티의 위원회형태, 매니저형태 및 도시형자치정부(Municipality)의 약시장형과 같이 의회에서 직접 부서장을 임명하거나 전문 행정관을 임명하여 운영하는 지역에서는 의장이 의회의 수장 기능과 함께 행정부의 상징인 수장 기능도 동시 겸하고 있다.
) 김웅기, 「미국의 의회제도 및 운영」(서울: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2000), pp71-72.
2) 부의장
의회에 의장 유고 시 대리임무를 한다.
3) 지방의회 보조기관
(1) 의회 사무처 : 의회의 회의록과 의사일정을 전담하는 기구
(2) 의회의원의 보좌관 : 의회의 개인의원을 전문적으로 보좌하는 인원
2. 권한
1) 지방정부가 수행할 정책의 확립과 기준 설정
2) 조례 및 각종 규정 제정
3) 지방정부의 연간 예산 승인
4) 지방정부 수주 사업 계약 승인
5) 주요 공무원직 임멸
6) 집행부 감사 및 조사권
Ⅴ 미국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관계
미국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는 각 정부 형태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따라 형태가 상당이 상이하다. 하지만 크게 기관 통합형과 기관 대립형으로 분류 할 수 있으며 그 형태는 다음과 같다.
1. 행정 · 입법 통합형
1) 위원회 형태(the Commissioner Form)
유권자의 직접투표로 선출된 4~5명 내외의 인원이 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위원회는 입법과 행정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사법권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 제도에서 시장은 사회를 보는 등 의전적 권환 외에는 실권이 없다.
2) 수퍼바이저 형태(the supervisor Form)
카운티의 하부 정부단위인 타운(혹은 시)의 수퍼바이저로 선출된 사람들이나 사법 공무원들이 카운티 정부관리위원회의 위원직을 맡게된다. 위원회의 구성인원 수는 타운(혹은 시)의 숫자에 따라 주로 결정되는데 통상 20명 정도이다.
2. 행정 · 입법 분리형
1) 매니저 형태(the Manager Form)
해당 지역을 관리 · 운영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평의회(council) 밑에 전문행정 책임자를 두어 카운티 일상업무를 맡기고 평의회 기능은 정책 채택 및 감독업무에만 국한토록 하는 형태이다. 여기서 매니저는 집행부의 수장 역할을 하지만 평의회에 종속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집행부 형태(the Executive Form)
매니저를 평의회에서 선택하는 매니저 형태와는 달리 집행부의 수장을 직접 선출하는 형태이다. 이 경우 평의회는 입법기능만을 담당하게 된다. 즉, 집행부의 수장과 입법기능을 가진 평의회가 정부구성의 양대 축을 이룬다.
위에서 살펴 본 것과 같이 미국의회의 종류는 참으로 다양하다. 모든 지방정부가 기관대립형인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은 각 지방정부 별로 그 특징이 상이하다. 이는 미국의 지방정부라는 것이 각 지역의 주민들의 생각에 의해서 형성되고 변천해왔기 때문이다.
Ⅵ 맺음말
미국의 지방 정부들은 정말 다양한 형태를 띄고 있다. 그 많은 지방정부들 중 같은 형태를 띄고 있는 정부를 거의 없다고 보여질 정도이다. 이 많은 지방정부의 모형들 중에 어느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단지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역에 가장 타당한 것이 가장 바람직한 지방정부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라는 것이 그 지역의 특징에 맞게 다스리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기에 각 지역의 특수성과 다양성에 맞게, 그리고 지방정부의 진정한 주인인 주민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지방정부야 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지방정부의 모습일 것 이다.
참 고 문 헌
1. 단행본
김웅기, 「미국의 의회제도 및 운영」(서울: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2000).
남궁곤 외, 「미국정부와 정치」(서울: 명인문화사, 2008).
박천오 외, 「비교행정」(파주: 범문사, 2005).
이정관, 「미국 지방정부의 이해」(서울: 사사연, 1998).
2. 학술지
김웅기, "미국의 지방자치 운영,1 :지방정부의 유형 및 형태", 지방자치 통권 제160호, 현대사회연구소, 2002.

키워드

지방정부,   미국정부,   지방의회,   비교행정,   미국의회,   집행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