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제의 개념과 필요성 및 방법, 종류에 대한 모든 것

목차

1. 행정통제의 개념

2. 행정통제의 대상의 선정

3. 행정통제의 필요성

4. 행정통제의 방식

5. 통제방식의 우선순위
1) 외부적·제도적 통제
2) 내부적·제도적 통제
3) 외부적·행태적 통제
4) 내부적·행태적 통제

6. 행정통제의 종류

본문내용

정부의 재창조에서 시민의 재창조를 기하여야 함을 의미한다(Schachter, 1997). 시민의 재창조를 위하여는 시민교육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시민교육은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사회에서 참여과정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때 참여는 지방차원에서 보다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기할 것도 요청된다.
4) 내부적·행태적 통제
내부적·행태적 통제에는 공직자윤리 및 내부자고발이 포함된다. 효과면에서는 당연히 내부자고발이 우월하다. 내부자가 일탈행위를 가장 잘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자고발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으며, 공직자 윤리만이 추구되어왔다. 이를 위한 방법에 있어서도 대체로 구태의연한 정신교육을 시행하거나 실효성이 크지 않은 공직자윤리법을 제정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이러한 규범적인 접근만으로 공직자의 윤리수준을 제고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공무원의 일탈행위가 비단 윤리의식의 결여 때문만이 아니라 환경적 요인에 기인하는 바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백완기, 1996), 공직자의 윤리의식 제고를 위하여는 근무조건이나 인사관행의 개선, 불필요한 규제의 완화 등 환경요인의 개선과 아울러 공직자의 행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내부자 고발의 공식화가 필요하다. 내부자 고발이 공식화되는 경우, 일탈행md 이위에 따르는 기회비용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행정관료의 일탈행위는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6. 행정통제의 종류
행정통제는 크게 외부통제와 내부통제로 구분할 수 있다.
외부통제에는 국민 ·입법부 ·사법부에 의하여 행해지는 것으로 정치적 압력과정에 해당한다.이것은 행정의 적법절차, 즉 합법성과 민주적 요구에 대한 대응성이 중점이 된다. 선거 ·여론 ·이익집단 ·정당 ·민원행정제도 등에 의한 국민의 통제가 있고, 의회에 의한 통제, 사법부에 의한 통제 및 옴부즈만(ombudsman) 제도 등이 있다.
내부통제에는 정관 자신들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감독기능으로 간주되어 행정능률과 지도성을 중점에 둔다. 대통령, 국무총리, 재정경제원, 중앙행정기관 그리고 감사원에 의한 통제 등이 있다.
1. 행정통제의 개념
2. 행정통제의 대상의 선정
3. 행정통제의 필요성
4. 행정통제의 방식
5. 통제방식의 우선순위
1) 외부적·제도적 통제
2) 내부적·제도적 통제
3) 외부적·행태적 통제
4) 내부적·행태적 통제
6. 행정통제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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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제,   행정 통제,   행정 통제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