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예산 기구에 관한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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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예산 기구에 관한 레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직속 정부혁신추진위원회를 신설운영하고 있다.
▶정부개혁실의 주요업무
정부개혁실은 중앙정부, 지자체, 공기업, 정부산하 기관 등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직 및 인력 구조조정, 일하는 방식의 혁신, 공공부문의 문화와 가치관 변화 등을 추진한다.
▶공공부문의 조직 및 인력 구조조정
공공부문의 군살을 제거하고 슬림화된 정부를 만들기 위해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개편, 산하기관 통폐합 및 정리, 공기업 민영화 등을 추진하고, 공공기관의 인력을 조정한다.
▶일하는 방식의 혁신
외형변화를 통해 슬림화된 공공부문이 보다 효율적으로 국민 에게 봉사하게 하기 위하여 일하는 방식을 혁신한다. 이를 위해 책임운영기관, 개방형임용제, 정부기능 외부위탁 등 정부부문에 경쟁과 성과원리를 도입하고, 기금제도 개선, 예산절약 성과금제 도입, 예비타당성제도 도입 등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또한 공기업등의 운영시스템 개선을 위하여 퇴직금 누진제 폐지 등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개선, 정부이사제 폐지 등 자율성 제고, 사장경영계약제사장추천위 도입 등 책임경영 강화, 경영공시제도 고객헌장제도 등 고객경영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정부산하기관에 대해서도 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운영시스템을 개선한다.
▶건전한 공공부문 문화의 확산
공공부문구성원들이 공유하는 문화와 가치관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개혁성과가 공공부문에 확산되어 각 기관들간에 서로의 우수개혁 사례를 배우고 실천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혁신대회, 공공부문개혁포럼 등을 개최하여 기관별지역별 우수혁신사례 확산을 제고한다.

키워드

한국예산기구,   공공부문,   예산사업,   투자사업,   중앙예산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