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부문경제 단순모형에서의 균형산출량의 결정과 정부지출승수·조세승수·균형예산승수에 관하여 설명

소개글

3부문경제 단순모형에서의 균형산출량의 결정과 정부지출승수·조세승수·균형예산승수에 관하여 설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 론

Ⅱ. 균형산출량수준의 결정
1. 총지출에 의한 균형산출량의 결정
2. "저축=투자"에 의한 균형산출량의 결정

Ⅲ. 승 수
1. 정부지출승수
2. 조세승수
3. 균형예산승수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왜냐하면 조세의 감소자체는 지출이 아니며 조세의 감소로 가처분소득이 증가하여 소비가 증가하여야 비로소 지출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 차이가 지출승수와 조세승수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지출승수와 조세승수의 차이는 그림을 이용하여서도 설명을 할 수 있다. <그림_3>에서 정부지출의 증가는 총지출함수가 위로(수직으로)만큼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투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투자가만큼 증가하여도 총지출함수는 그만큼 위로 이동한다. 그러므로 총지출함수의 수직이동이 같은 한 이에 따른 산출량의 증가도 같다. 그러므로 정부지출승수와 투자승수는 그 크기가 같다. 중요한 것은 총지출함수의 수직이동이 얼마냐 하는 것이다. 총지출함수의 수직이동 한 단위에 대해 산출량이 증가하는 비율이 바로 승수이다.
그런데 조세가 T만큼 부과되는 경우 이것은 총지출함수의 구성요소인 소비함수를 오른쪽으로 T만큼 이동시킨다. 그러나 이 경우 소비함수는 아래로 수직으로 TMPC만큼 이동한다. 조세가 증가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만큼 조세가 추가되면MPC만큼 소비함수가 아래로 이동한다. 중요한 것은 수직으로의 이동이다. 그러므로만큼의 조세증가(감소)의 효과는 정부지출이MPC만큼 감소(증가)한 경우의 효과와 같다. 따라서 그 효과는 <식_2>에서 보는 것처럼MPC에 정부지출승수를 곱한 것과 같은 크기를 나타낸다.
다른 변수는 불변이고 조세가만큼 증가하는 경우 산출량의 변화는
이며 따라서 조세승수이다.
예를 들어 한계소비성향(MPC)이 0.75(3/4)인 경우 정부지출승수와 투자승수는 4이고 조세승수는 -3이다. 즉, 정부지출이 100 늘어나는 경우 산출량은 400이 늘어나고 세금이 100 늘어나는 경우 산출량은 300 줄어든다.
3. 균형예산승수
케인즈의 단순한 승수모형의 또 하나의 분석 예로서 균형예산승수(balanced budget multiplier)에 대해 살펴보자. 여기서 균형예산이란 지금까지의 예산이 어떤 상태이든 상관없이 일정한 세금을 거두어 그만큼을 정부지출로 지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즉, 세금의 증가()와 정부지출의 증가()가 같은 경우를 말한다. 이와 같이 일정한 세금을 거두어 그만큼을 정부가 지출을 한다면 이것은 수입과 지출이 같고 또 민간이 지출할 것을 정부가 대신 지출을 하는 것이므로 산출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기 쉽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모형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산출량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수식을 이용하여 그 효과를 측정해 보자.
균형산출량을 나타내는 식을 이용하여 균형예산승수를 구하여 보자. 정부지출과 세금이 변화하기 전의 상태를 0으로 표시하자. 그러면 0시점에서의 균형산출량은 다음과 같이 된다.
<식_3> .
그리고 세금과 정부지출이 같은 크기로 변화한 후의 상태를 1로 나타내자. 그러면 1시점에서의 균형산출량은 다음과 같이 된다.
<식_4> .
균형산출량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식<식_4>에서 <식_3>을 빼면
<식_5>
가 된다. 여기서 균형예산의 정의인를 대입하면
<식_6>
가 된다. 이것은 세금을 거두어 그만큼을 정부가 지출을 하면 균형산출량은 그 정부지출(세금)의 크기만큼 증가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균형예산승수는 1이라는 것을 보이고 있다.
얼핏 생각하기에는 그럴 것 같지 않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똑같은 크기의 세금과 정부지출은 예산상으로는 균형이지만 지출을 창출하는데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즉, 정부지출은 그 자체부터 지출이며 이것으로부터 계속 새로운 지출이 창조된다. 반면 세금의 증가는 그 자체가 지출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세금이 증가하면 가처분소득이 감소하고 가처분소득이 감소하면 이것의 한계소비성향만큼 소비가 감소한다. 그리고 계속하여 소비가 감소하는 과정이 이어진다. 따라서 정부지출에 의해 지출이 증가하는 것이 세금에 의해 지출이 감소하는 것보다 더 크다. 이 때문에 산출량이 증가하는 것이다. 이것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식_1>과 <식_2>을 비교하여 보자. <식_2>에서는 조세가 감소하는 경우에 대해 보고 있는데 조세가 증가하는 경우로 생각하면 그 부호가 모두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 <식_1>과 <식_2>에서로 두면 <식_1>의 두번째 식에서 식<식_2>의 두 번째식을 빼는 것이 되며 그 차이가 바로 총지출의 증가를 나타낸다. 그 차이가 바로이다. 이것은 바로 정부지출의 연쇄과정에서 첫 번째로 나타나는 항이다. 그러므로 산출량의 증가는와 같으며 따라서 균형예산승수는 1이 된다.
Ⅲ. 결 론
이상으로 3부문 경제 단순모형에서 균형산출량의 결정과 정부지출승수조세승수균형예산승수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케인즈는 이 모형을 이용하여 불황상태에 있는 경제를 어떻게 탈출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 여러 가지 처방을 하였다. 이 모형은 경제가 매우 침체된 상태에 있을 때에 비교적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만약 경제가 불황상태를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때에도 여전히 수요의 증가가 산출량을 증가시킬 것인가?
이러한 문제에 대한 케인즈의 설명은 디플레이션갭과 인플레이션갭이라는 개념을 이용하고 있다.
이 승수모형은 현실을 매우 단순화시킨 이론이다. 매우 단순하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쉽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강한 주장이 제시되기도 하고 때로는 비현실적인 결과가 도출되기도 한다. 또 매우 강한 가정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승수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어떤 이론이든 그 이론이 갖는 한계와 가정을 잘 알고 있어야 정확한 처방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이론들이 모든 경제상황에 정답은 될 수 없겠으나, 개별국민이나, 정부 및 기업 등은 이를 바탕으로, 좀더 나은 경제상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안홍식, 경제학 원론, 삼영사, 2003.
2. 김대익, 경제학원론, 진한도서, 2002.
3. 박만섭, 케인즈의 경제학, 다산출판사, 2002.
4. D.딜라드 저/허창무 역, 케인즈 경제학의 이해, 지식산업사, 1999.
5. 이찬근양원태한경성, 경제학원론, 진영사, 1998.

키워드

경영,   경제,   사회,   분석,   기업,   전략,   사례,   모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