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 위협성][동북아 전략환경 변화]북한 미사일의 위협성과 동북아 전략환경 변화 및 향후 과제 및 방향 분석(북한 미사일의 위협성, 동북아 전략환경 변화 예측, 한국의 고려사항과 과제, 북한 미사일)

소개글

[북한 미사일 위협성][동북아 전략환경 변화]북한 미사일의 위협성과 동북아 전략환경 변화 및 향후 과제 및 방향 분석(북한 미사일의 위협성, 동북아 전략환경 변화 예측, 한국의 고려사항과 과제, 북한 미사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북한 미사일의 위협성

Ⅲ. 동북아 전략환경 변화 예측
1. 동북아 전략환경에 미․일의 역할 문제
2. 동북아 전략 환경에 미치는 중국․러시아의 영향

Ⅳ. 한국의 고려사항과 과제
1. 우크라이나의 교훈
2. 브라질의 교훈
3. 미국의 대한반도 미사일통제정책

Ⅴ. 결론

본문내용

원국으로서 두 나라의 협력은 크게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브라질은 국제사회의 대량파괴무기 확산 우려를 해소하는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어느 정도 국제사회의 신임을 얻고 있다. 브라질은 1991년 화학무기와 세균무기의 생산,구매,저장,사용,개발을 금지한 멘도자선언에 서명하였다.
또한 그동안 미루어왔던 중남미 비핵지대화조약에 대한 비준도 1994년 완료하였다. 이러한 정책변화를 통해 브라질은 더 이상 국제적인 비확산 노력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것임을 성공적으로 입증한 것으로 보인다.
3. 미국의 대한반도 미사일통제정책
미국은 아인흔 국무부부차관보를 북미 미사일회담과 한미 미사일회담의 미측 수석대표로 참석시키고 있다. 이는 미국이 일관된 미사일통제정책을 가지고 남북한 모두를 상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미국은 핵문제에서와 유사한 목표와 전략을 갖고 한반도의 미사일 문제에 대처할 가능성이 있다.
핵문제의 경우 미국은 북한의 핵위협을 들어 남한의 재처리, 농축 포기선언을 이끌어내고 다시 이를 이용하여 남북한 모두로부터 비핵화공동선언을 통한 재처리 농축시설의 포기를 얻어내었다.
같은 맥락에서 미국은 남북한의 미사일개발 능력을 통제하기 다음과 같은 단계적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있다. 제1단계에서는 우선 한미 미사일회담을 통해 한국의 미사일 능력을 최대 300km로 동결하면서 북미 미사일회담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수출을 저지하고 미사일 능력을 현 수준으로 동결하려 할 것이다.
제2단계에서는 제1단계의 성과를 바탕으로 남북한으로 하여금 미사일개발을 제한하는 미사일공동선언을 발표토록 하여 북한의 미사일능력 동결을 더욱 확고히 하면서 더 나아가 북한의 미사일 개발수준을 남한수준으로 끌어내리도록 유도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북한의 과거 미사일 개발활동에 대한 의혹을 남겨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Ⅴ. 결론
9.11 테러사건을 겪은 미국은 이른바 \'불량국가\'의 미사일 및 핵 위협이 현실화 될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그 동안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던 구소련과의 협약인 ABM 조약을 탈퇴하면서까지 MD체제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다.
미국이 MD체제를 구축하는 배경은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패권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이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군수산업체의 생존을 위한 것이며, 전략적 측면에서는 상호확실파괴(MAD)라는 보복적 억제전략사상으로부터 상호확실생존(MAS)이라는 거부적 억제전략사상으로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이러한 MAS 논리가 등장함으로써 레이건 행정부는 MAS를 가능케 하는 SDI를 추진하게 되었고, 조지 부시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SDI는 GPALS로, 클린턴 행정부에서는 GPALS는 BMDI로, 현재 부시 행정부에서는 BMDI를 MD로 통합하여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중이다.
미국의 MD 체제 구축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는 MD체제 구축을 반대하면서 핵무기 경쟁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경고하고 있고, 일본은 미국과의 TMD 공동 연구 개발 수준을 넘어 본격적으로 MD에 참여할지는 아직 예측하기 어렵다.
북한은 미국의 MD체제 수립 책동은 새로운 군비경쟁의 회오리를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북한 등의 미사일 위협을 명목으로 한 미국의 MD체제 구축 움직임은 미국에 커다란 위험을 가져다 줄 뿐이라면서 북한을 군사적 우위로 제압하려는 기도를 포기하고 MD체제 수립을 중단할 것을 미국에 촉구하고 있다.
한국은 MD가 남북관계를 경색시키고 있지만 더 이상 남북관계가 악화되지 않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되고, 장차 한국이 MD의 제3자로 남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대응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미사일,   동북아전략,   한반도정책,   미사일통제정책,   M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