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찬성과 반대 - 노동계와 재계의 입장 차이 분석

소개글

[사회복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찬성과 반대 - 노동계와 재계의 입장 차이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주요내용 노동계의 입장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찬성 재계의 입장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반대

본문내용

들은 그 부담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워질 처지다. 따라서 정부나 노동계에 이번 공공 부문에서의 조치를 기회로 해서 민간 부문에서 바람몰이 식으로 이용하는 것을 삼가 줄 것을 주문하고 싶다.
정부도 입만 열면 투자활성화를 말한다. 그러나 기업들이 존립마저 걱정할상황에서 투자를 제대로 하고 신규인력을 채용하려 하겠는가. 다시 한번강조하건대 이들 문제는 노동계의 양보와 희생, 기업의 노력, 정부의 균형적인 역할이 어우러져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미국의 금리인상설, 고(高)유가, 중국쇼크 등으로 가뜩이나 경제의 주름살이 깊어지는 마당에 이처럼 민간기업에 파급효과가 큰 비정규직대책을 확정, 발표한 것은 노사 현장에 갈등만 부채질하는 꼴이다. 경제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재계는 이처럼 그동안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에 차별을 해소하자는 정부와 노동계의 요구 에 원칙적으론 찬성하면서도 임금인상을 통한 인위적인 해결책 등에는 강한 거부감을 보인다. 특히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들어 대부분의 기업들은 그 부담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워질 처지를 우려하고 있다.
평등이라는 명목 때문에 시장이 비효율적으로 작동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격차를 줄이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있는 자의 것을 무리하게 떼어 이를 없는 자에게 나누어주는 식의 분배를 통해 평등을 주장해서는 안된다. 중요한 것은 '조건' 의 평등이며, 능력이나 노력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분배되는 '결과' 의 평등이 아님을 다시 한번 생각할 때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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