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비정규직 보호법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본문내용

를 수행한다. 즉, 정규직은 고용주로부터 고용이 보장되고, 부당한 해고로부터 보호된다. 그러나 비정규직은 주로 단기 계약되며, 고용 계약 기간 또한 고용자가 선택 연장한다. 따라서 계약 연장을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많다. 본래 비정규직은 내부 일의 필요에 따라서 외부 업체의 직원을 비정규직으로 쓰고자 만들어진 제도였다. 하지만 기업들은 임금 지급이 부담스러운 정규직 직원을 적게 고용하기 위해 자유로운 고용의 비정규직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
유럽의 프랑스 사례를 들어보면 프랑스는 우리나라보다 노동자의 해고가 어렵다. 직접 세율도 높으며 누진세가 강하게 적용되는 대신 국가에서 제공하는 복지들이 입금 불평등을 해소해주려고 한다. 이러한 프랑스에서도 비정규직이 존재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와는 달리 비정규직 임금이 정규직의 임금보다 높다. 국민에게 고용의 안정성과 높은 임금 중 선택의 여지를 부여하는 노동시장 형태이다. 정규직을 선택하면 고용의 안정을 보장받는 대신 비정규직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는다. 반면 비정규직을 선택하면 고용의 안정을 보장받지 못하지만(해고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높은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노동자가 아닌 고용주에 선택 가능성이 있다.
신속하게 우리 나라의 비정규직 보호법은 노동자를 위한 또한 말 그대로 인턴 제도처럼 줬다 뺏는 일자리의 개념보다 꾸준하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고용 유지 환경 개선에 정부의 정책적 목적을 두었으면 한다. 정규직 전환을 위해 비정규직의 사용 기간에 제한에만 제도적 장치를 적용하지 말고 이명박 정부의 세계화 주장에 부합되는 미국이나 유렵 국가들의 방식처럼 비정규직 고용실태 의무보고, 임금 차별들을 제도화해 제한하며 기업들이 편법들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할 것이다. 또한 노동자를 위한 복지 개선, 근무 조건환경 개선, 고용자와 피고용자의 수평적 관계 등의 건강한 노동시장에서 노동자가 근무해야 한다.
세계적인 경기 위기 속에서는 활발한 경제활동의 밑거름인 일자리 창출의 과제가 매우 중시되며 이명박 정부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고용 안정을 위해 정책 재정비를 신속하게 해결해야 될 것이다. 기업들도 내부의 이익을 위해서만 정책들을 남용하지 않고 사회 구성 요소로써 국민들과 함께 경제 극복에 힘써야 할 것이다. 국민도 올바른 시민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지금 현재 함께 발전할 수 있는 Win-Win전략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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