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企業을 存續시키면서 會社를 變更하는 方法
會社의 合倂
會社의 合倂制度
1.합병유형의 특징
2.합병의 종류
(1) 상법상합병
(2) 유사합병
3. 유사합병의 법적 효력
(1) 동일가치설
(2) 사실상합병설
(3) 결론
會社의 合倂
會社의 合倂制度
1.합병유형의 특징
2.합병의 종류
(1) 상법상합병
(2) 유사합병
3. 유사합병의 법적 효력
(1) 동일가치설
(2) 사실상합병설
(3) 결론
본문내용
합병으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유사한 합병이라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이는 무효이며 이에 반대한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주장하면 회사는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채권자의 경우는 해산청산절차를 밟을 때 보호됨으로 별도로 보호할 필요는 없다. 4)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유사합병의 종류에 따라 주주보호 절차를 명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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