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합병과 근로관계에 대한 노동법상 쟁점

목차

Ⅰ. 서

Ⅱ. 기업합병에 따른 근로관계의 이전문제

Ⅲ. 기업합병으로 인한 근로관계

Ⅳ. 합병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Ⅴ.결

본문내용

. 법소정요건의 준수
경영악화를 방지라기 위한 합병인 경우에도 근기법상의 요건 즉, 해고회피노력, 공정한 해고기준 및 대상자 선발,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사전협의, 남녀차별금지 등에 따라 해고를 할 경우에만 정당한 해고로 인정될 수 있다.
Ⅴ.결
최근 경제위기에 따른 기업의 규조조정과 경영합리화를 위한 기업변동이 많이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대체로 상법이나 민법상의 문제가 고찰될 뿐 근로자 보호를 위한 노동법상의 문제는 중시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기업의 합병등은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올 수 있으며 또한 이로 인한 해고의 경우 집단적인 실직의 가능성이 있어 근로자들의 보호를 위해서 고용보장과 생존권보자의 이념을 중심으로 노동법상의 기업변동의 문제가 고찰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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