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경찰의 개념
1.형식적 의미의 경찰(제도적 의미의 경찰)
(1)의의
(2)경찰의 직무
2.실질적 의미의 경찰(학문적 의미의 경찰)
(1)의의
(2)목적
(3)권력의 기초
(4)수단-내용
Ⅱ.경찰의 종류
1.행정경찰과 사법경찰
(1)의의
(2)최고책임자와 적용법규
2.보안경찰과 협의의 경찰
3.예방경찰과 진압경찰
4. 고등경찰과 보통경찰
5. 평시경찰과 비상경찰
6. 국가경찰과 자치단체경찰
1.형식적 의미의 경찰(제도적 의미의 경찰)
(1)의의
(2)경찰의 직무
2.실질적 의미의 경찰(학문적 의미의 경찰)
(1)의의
(2)목적
(3)권력의 기초
(4)수단-내용
Ⅱ.경찰의 종류
1.행정경찰과 사법경찰
(1)의의
(2)최고책임자와 적용법규
2.보안경찰과 협의의 경찰
3.예방경찰과 진압경찰
4. 고등경찰과 보통경찰
5. 평시경찰과 비상경찰
6. 국가경찰과 자치단체경찰
본문내용
을 구각경찰이라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경찰작용을 수행하는 것을 자치단체경찰이라 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국가만이 경찰권을 가지고 있으나(소방경찰을 제외), 경찰권의 지방자치단체에의 이양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한편, 소방경찰은 특별시-광역시-도의 사무로 되어 있으므로(소방법 3조), 이 범위에서는 부분적으로 자치단체 경찰이 인정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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