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 소득세(역의 소득세)

소개글

부의 소득세(역의 소득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주창자 : 미국 Friedman, J. Tobin

2. 정의

3. 발상

4. 기능

5. 부의 소득세 계산공식

6. 장점

7. 단점

8. 경제적 효과
1)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
2) 저축에 미치는 효과

9. 시행사례

10. 찬반논쟁

11. 시사점과 과제

본문내용

의지에 미칠 부작용을 고려하여 노동 능력, 기술, 교육, 취업 기회 제공하여야 한다.
- 과제 : 부의 소득세 제도는 잘못 시행되었을 경우, 가족 해체 유인을 제공하거나 가계 소 득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단점이 있으므로 시행 시에 이의 보완이 필요하다.
가족 해체 유인 : 한 가계가 분할되면 각각의 신규 가계가 독립적으로 부의 소득세 수 령 자격이 생겨서 이혼이나 가계 분할을 위한 경제적 동기를 창조할 수 있으므로 기존 가 계 분할시 부의 소득세 지급액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가족 해체를 예방해야 한다.
가계 소득 불확실성 : 부의 소득세는 실제 소득과 규정 소득간의 차액을 계산한 후에 지급되어 가계 가처분 소득에 불확실성을 높일 우려가 있으므로, 지급 시기와 금액을 제도 내에서 표준화함으로써 불확실성을 감소해야 한다.
추가 재원 확보 부담 : 부의 소득세 제도 시행을 위한 재원은 기존의 기초 생활보장제 도의 축소와 재정지출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확보해야 한다.
- 참고서적 -
1. [사회보장론] 원석조 저 - 양서원- p 91~92
2. [사회복지정책론] 박경일 저 - 공동체 - p 203~206
3. www. naver.com 지식 in

키워드

부의 소득세,   면세점,   소득 재분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