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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 의지에 미칠 부작용을 고려하여 노동 능력, 기술, 교육, 취업 기회 제공하여야 한다.
- 과제 : 부의 소득세 제도는 잘못 시행되었을 경우, 가족 해체 유인을 제공하거나 가계 소 득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단점이 있으므로 시행 시에 이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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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다는 복지계획의 기본원칙을 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빈곤퇴치정책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과 같이 부의 소득세율을 100%로 적용한다면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이 낮아져 노동사용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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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출로 이루어진다.
1) 조세는 개인 또는 세대의 가처분소득을 감소시킴으로써 분배에 영향을 준다. 일반적으로는, 누진세율의
소득세와 상속세는 누진적인 조세부담을 통해 재분배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비례세율의 조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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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신고가 없거나 신고내용을 믿을 수 없을 경우에 한하여 시군에서 소득금액을 조사결정하여 농업소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인이 장부를 비치기장하여 소득금액 등을 신고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대부분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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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를 써보자』, 포보스 2003년.
양충모, 『담세능력의 원칙에 관한 연구』, 국회도서관 2000년.
이종수, 윤영진 외 공저『새 행정학』, 대영문화사, 1993년
전상준, 『네거티브소득세제도의 도입검토』, 현대경제연구원 2004.
최성수, 『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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