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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보장정책이 처음으로 실시되는 2000년에는 부의 소득세율을 40%로 적용한 후 부작용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가를 검토해 가면서 이를 점진적으로 높여가되 최고세율을 50%로 한정할 것을 정부당국에 권장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최저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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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붙이고 나섰습니다. 우리 사회에 가난 때문에 소외계층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런 때에 정부가 빈곤을 퇴치하겠다는 것은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그런데 전문가의 입장에서 볼 때 정부의 최저생계비보장정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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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소외계층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런 때에 정부가 빈곤을 퇴치하겠다는 것은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그런데 전문가의 입장에서 볼 때 정부의 최저생계비보장정책 실시는 빈곤퇴치에는 기여하겠지만 근로의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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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 보다 낮은 수준의 급여를 받게 되어 최저생계를 여위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며, 실제 최저생계비보다 낮은 수준의 소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농촌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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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와 기초생활보장제도 현금급여 기준. 보건복지부
6. 빈곤정책 시리즈(6) -빈곤의 기본개념과 현안의 원인 및 대책, 정치/사회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간부의무교육 자료, 2005
7. 김종건(2008) 가난한 자들의 목소리<민중복지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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