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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복지계획의 기본원칙을 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빈곤퇴치정책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과 같이 부의 소득세율을 100%로 적용한다면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이 낮아져 노동사용이 비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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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를 써보자』, 포보스 2003년.
양충모, 『담세능력의 원칙에 관한 연구』, 국회도서관 2000년.
이종수, 윤영진 외 공저『새 행정학』, 대영문화사, 1993년
전상준, 『네거티브소득세제도의 도입검토』, 현대경제연구원 2004.
최성수, 『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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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의 지도원리에 입각하여 우리 소득세법의 개선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포착율 제고를 통하여 수평적 공평성을 실현하는 것이다.
소득유형간 세부담의 불공평이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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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와 서비스가 생산 소비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 거래단계별로 부과되므로 기업의 매출액에 대해 부과하는 영업세나 물품세, 세법상 명시적으로 지정된 물품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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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전통시장과 대형할인점이 공존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1. 최저임금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2. 양도소득세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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