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한국 경제의 발전 전략

목차

1. 중국 충격으로 인한 위기 (샌드위치론)

2. 한국의 생존 및 발전전략 (IMF의 발생과 극복)

3. 국제자유도시의 유형

4. 제주 국제자유도시 개발

5. 인천 국제자유도시와 ‘경기만 벨트’ 개발

6. 대구 테크노폴리스 개발

7. 정부의 대응조치

본문내용

중국 충격으로 인한 위기
- 얼마전 세계 1위 반도체 장비업체인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AMAT)’는 한국서 연구개발 센터를 철수하고 대신 중국에 200㎜ 반도체장비 연구 및 생산 시설을 이전할 계획이라고 발표.
- 올해 초엔 인텔이 한국 내 R&D 센터를 없애고 중국에 더 큰 규모로 세우겠다고 발표. 
▷ 지난 10년간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 역할을 해준 IT산업의 두뇌에 해당되는 연구 개발 근거지가 중국으로 옮겨가는 것은, 역동성을 상실한 우리 경제의 현주소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서울이 몽유병에 걸렸다. 아시아의 수출 챔피언이 길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라며 한국 제조업이 동력을 잃고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인 샌드위치 신세가 됐다고 분석했다.
▷ 이는 무엇보다 경제의 역동성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중국은 최근 4년 연속 10% 이상의 고성장을 거듭하는 가운데, 한국은 지난 4년간 잠재성장률(물가를 자극하지 않고 달성 가능한 경제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연 평균 4.2% 성장에 머물렀고 기업가들 이 투자의욕을 잃은 탓에 투자 부진도 심각하다. 96년 GDP(국내총생산)의 15.6% 에 이르던 기업 설비투자가 작년엔 11.1%로 떨어졌다. 

키워드

한국 경제,   국제 자유도시,   샌드위치론,   IMF,   경기만 벨트,   중국,   동북아 경제,   물류중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