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이해
1.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정의
2. 가정위탁보호사업의 필요성
3. 가정위탁보호사업의 특징
4. 가정위탁보호의 유형
Ⅱ. 위탁아동선정기준과 위탁가정 선정 및 보호의 절차
1. 위탁가정선정기준
2. 위탁아동선정기준
3. 위탁보호의 절차
Ⅲ. 가정위탁보호사업의 현황
1. 우리나라 가정위탁보호 현황
2. 가정위탁 관련 기관 현황
3. 가정위탁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 현황
Ⅳ. 외국의 가정위탁보호사업
1. 미국의 가정위탁제도
2. 영국의 위탁가정제도
Ⅴ. 가정위탁 보호사업의 문제점 및 대책방안
◈ 참고문헌
1.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정의
2. 가정위탁보호사업의 필요성
3. 가정위탁보호사업의 특징
4. 가정위탁보호의 유형
Ⅱ. 위탁아동선정기준과 위탁가정 선정 및 보호의 절차
1. 위탁가정선정기준
2. 위탁아동선정기준
3. 위탁보호의 절차
Ⅲ. 가정위탁보호사업의 현황
1. 우리나라 가정위탁보호 현황
2. 가정위탁 관련 기관 현황
3. 가정위탁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 현황
Ⅳ. 외국의 가정위탁보호사업
1. 미국의 가정위탁제도
2. 영국의 위탁가정제도
Ⅴ. 가정위탁 보호사업의 문제점 및 대책방안
◈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다.
일반위탁가정: 일정한 교육과 조사를 받은 후 주 정부에서 발행하는 위탁가정 자격증을 받아야 한다. 일반위탁가정은 단기 응급 가정위탁, 집단 가정위탁 또는 치료적 가정위탁 등으로 나눌 수 있다.
4) 위탁 가정과 위탁 아동의 조건
미국에서 가정위탁 보호 대상이 되는 아동은 부모, 아동, 그리고 환경에 문제가 있는 경우이다.
- 부모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 아동학대, 포기, 신체적 정신적 문제, 결혼 생활의 문제가 있을 때 위탁되는 아동의 비율이 전체 가정 위탁되는 아동의 비율이 전체 가정위탁 아동 중 약75% 내지 80% 정도에 이른다.
- 아동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 신체적 정신적 장애, 가정학교사회에의 부적응 및 폭력성향의 경우로 약 15~20% 정도의 비율 차지.
- 환경에 문제가 있는 경우: 경제적 지원, 부적절한 가정환경, 실업상태, 사회보호가 부족한 상태로 약 3~5%정도를 차지.
위탁 가정은 라이센스를 얻기 위해 일정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이는 대개 1년 단위로 계약이 되는데, 위기 시에 위탁 양육을 맡는 가족의 경우 부가적인 교육에 참가해야 하고, 최대 10일 정도의 양육을 실시한다.
2. 영국의 위탁가정제도
요보호아동 31,500명(약65%)이 위탁가정에서 보호받고 있으며, 10세미만의 요보호아동은 90%가 위탁가정보호를 받는다.
1) 위탁가정의 종류 : 위탁가정 27,000가정(단기위탁가정, 휴식을 위한 위탁가정(Respit care), 일반위탁가정, 특수위탁가정으로 분류)
2) 위탁양육의 과정
영국의 아동 복지 체제는 가정을 최우선시하며 문제아가 아닌 경우 거의 모두가 가정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양부모가정: 영국의 지방정부는 아동이 각 가정에서 적절히 보호받고 교육받고 행복을 누릴 수 없을 때, 지방정부가 가정법원에서 양육권을 이양 받아 수양부모 가정에 수용한다.
-집단 가정: 지방정부, 자원봉사단체 또는 민간에 의해 운영되며 공식 감찰 기관의 지배를 받는다.
-입양: 지방정부가 직접 또는 공인된 자선 입양 기관과의 협정을 통해 수행된다. 영국의 모든 지방정부는 입양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어 연간 약 7000명이 국내 입양되고 있는데, 이들 중 절반이 한 명의 친부모와 다른 양부모 슬하로 입양되는데 주로 재혼이나 결혼으로 인한 입양이다.
3) 위탁 가정과 아동의 조건
영국에는 고아원이나 보육원이 없다. 1930년부터 고아원의 아동수용이 인권침해라는 관점에서 가정위탁을 시작하였다.
영국에서는 대개 다음과 같은 자격심사를 한다.
① 여성이 있는 31~55세의 가정이어야 한다. 두 명의 부모가 모두 있으며 그 중 한명은 정규직 직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다른 한명은 직장에 다니지 않아야 한다.
② 위탁되는 아동보다 더 나이가 많은 아이가 있어야 한다.
③ 3개 이상의 침실이 있는 집에서 살고 있어야 한다.
영국은 미국과 달리 필요에 따라 단기간 아동을 가정 위탁하는 것이 보다 보편화되어 있으
며 사회적으로도 허용되는 분위기로 정부는 이를 부모의 권리로서 지원하고 있다.
- 아동의 보호책임이 일차적으로 영국정부 당국(Care plan-지방정부관할 하에 체계적 서비스제공)에 있다.
Ⅴ. 가정위탁 보호사업의 문제점 및 대책방안
1. 법적 문제와 대책방안
: 가정위탁보호사업은 현행 법률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하여 보호시설의 장이 후견인이 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 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하여 보호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장이 후견인을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가정위탁은 시설보호와는 달라서 위탁아동의 법적 후견인은 누가 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에 대해 위탁아동에 대한 후견인문제, 가정위탁 된 아동의 대한 보호조치, 친부모와의 관계 및 가정위탁 된 아동의 권리 등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가정위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선언적 조항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2. 위탁가정의 경제적 지원문제와 대책방안
: 위탁아동의 양육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양육보조금은 월 7만원으로 이는 현실적으로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위탁가정에 부담시키고 있는 문제가 있다.
아동양육에 필요한 양육보조금의 현실적 제정이 필요하다. 또한 가정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동에 대해서 생활보호 대상자로 책정하여 지원을 하여야 한다.
3. 위탁보호에 대한 인식의 문제점과 대책방안
: 우리나라는 가정위탁보호에 대해 아직 인식이 많이 부족하여 단순히 가정위탁이 입양을 가기 전 아동을 잠시 양육하는 정도로 알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에 대한 일반인, 지역주민의 의식의 전환과 요보호아동 발생예방은 물론 아동보호를 위한 위탁가정 발굴, 모집을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하다. 또한 모집된 위탁가정에 대한 교육에 있어서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 교육이수 시간이 많이 적은 편으로 좀 더 전문화된 교육의 실시로 아직은 실시로 위탁가정에 대한 인식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 참 고
▶ 참고자료
- 송혜자, 「가정위탁보호사업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충북지역을 중심으로-」, 청주 대 박사학위 논문, 우암논촌 제28집, 2006.
- 다음,「가정위탁보호사업의 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 (2006)
- 권은정, 가정위탁보호사업의실태 및 지속성저해요인에 관한 연구, 대구대사회복지계발
대학원, (2001)
- 고승희, 가정위탁보호사업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 행정법무 대학원(2001)
- 조성신, 소년소녀가장을 위한 대리적 서비스에 관한 연구, 서울여대 대학원(1999)
- 이기정, 가정위탁보호사업의 활성화와 개발을 위한 연구, 연세대학교대학원(1998)
- 한국 복지재단 가정위탁-http://www.seoul-foster.or.kr/family/type_child.htm
- 보건복지부, 「아동복지보호법」
▶ 참고서적
- 공계순 외, 「아동복지론」, 학지사, 2005.
- 도미향 외, 「아동복지론」, 공동체, 2006.
- 김진환, 「아동복지론」, 학지사, 2003.
일반위탁가정: 일정한 교육과 조사를 받은 후 주 정부에서 발행하는 위탁가정 자격증을 받아야 한다. 일반위탁가정은 단기 응급 가정위탁, 집단 가정위탁 또는 치료적 가정위탁 등으로 나눌 수 있다.
4) 위탁 가정과 위탁 아동의 조건
미국에서 가정위탁 보호 대상이 되는 아동은 부모, 아동, 그리고 환경에 문제가 있는 경우이다.
- 부모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 아동학대, 포기, 신체적 정신적 문제, 결혼 생활의 문제가 있을 때 위탁되는 아동의 비율이 전체 가정 위탁되는 아동의 비율이 전체 가정위탁 아동 중 약75% 내지 80% 정도에 이른다.
- 아동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 신체적 정신적 장애, 가정학교사회에의 부적응 및 폭력성향의 경우로 약 15~20% 정도의 비율 차지.
- 환경에 문제가 있는 경우: 경제적 지원, 부적절한 가정환경, 실업상태, 사회보호가 부족한 상태로 약 3~5%정도를 차지.
위탁 가정은 라이센스를 얻기 위해 일정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이는 대개 1년 단위로 계약이 되는데, 위기 시에 위탁 양육을 맡는 가족의 경우 부가적인 교육에 참가해야 하고, 최대 10일 정도의 양육을 실시한다.
2. 영국의 위탁가정제도
요보호아동 31,500명(약65%)이 위탁가정에서 보호받고 있으며, 10세미만의 요보호아동은 90%가 위탁가정보호를 받는다.
1) 위탁가정의 종류 : 위탁가정 27,000가정(단기위탁가정, 휴식을 위한 위탁가정(Respit care), 일반위탁가정, 특수위탁가정으로 분류)
2) 위탁양육의 과정
영국의 아동 복지 체제는 가정을 최우선시하며 문제아가 아닌 경우 거의 모두가 가정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양부모가정: 영국의 지방정부는 아동이 각 가정에서 적절히 보호받고 교육받고 행복을 누릴 수 없을 때, 지방정부가 가정법원에서 양육권을 이양 받아 수양부모 가정에 수용한다.
-집단 가정: 지방정부, 자원봉사단체 또는 민간에 의해 운영되며 공식 감찰 기관의 지배를 받는다.
-입양: 지방정부가 직접 또는 공인된 자선 입양 기관과의 협정을 통해 수행된다. 영국의 모든 지방정부는 입양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어 연간 약 7000명이 국내 입양되고 있는데, 이들 중 절반이 한 명의 친부모와 다른 양부모 슬하로 입양되는데 주로 재혼이나 결혼으로 인한 입양이다.
3) 위탁 가정과 아동의 조건
영국에는 고아원이나 보육원이 없다. 1930년부터 고아원의 아동수용이 인권침해라는 관점에서 가정위탁을 시작하였다.
영국에서는 대개 다음과 같은 자격심사를 한다.
① 여성이 있는 31~55세의 가정이어야 한다. 두 명의 부모가 모두 있으며 그 중 한명은 정규직 직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다른 한명은 직장에 다니지 않아야 한다.
② 위탁되는 아동보다 더 나이가 많은 아이가 있어야 한다.
③ 3개 이상의 침실이 있는 집에서 살고 있어야 한다.
영국은 미국과 달리 필요에 따라 단기간 아동을 가정 위탁하는 것이 보다 보편화되어 있으
며 사회적으로도 허용되는 분위기로 정부는 이를 부모의 권리로서 지원하고 있다.
- 아동의 보호책임이 일차적으로 영국정부 당국(Care plan-지방정부관할 하에 체계적 서비스제공)에 있다.
Ⅴ. 가정위탁 보호사업의 문제점 및 대책방안
1. 법적 문제와 대책방안
: 가정위탁보호사업은 현행 법률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하여 보호시설의 장이 후견인이 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 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하여 보호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장이 후견인을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가정위탁은 시설보호와는 달라서 위탁아동의 법적 후견인은 누가 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에 대해 위탁아동에 대한 후견인문제, 가정위탁 된 아동의 대한 보호조치, 친부모와의 관계 및 가정위탁 된 아동의 권리 등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가정위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선언적 조항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2. 위탁가정의 경제적 지원문제와 대책방안
: 위탁아동의 양육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양육보조금은 월 7만원으로 이는 현실적으로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위탁가정에 부담시키고 있는 문제가 있다.
아동양육에 필요한 양육보조금의 현실적 제정이 필요하다. 또한 가정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동에 대해서 생활보호 대상자로 책정하여 지원을 하여야 한다.
3. 위탁보호에 대한 인식의 문제점과 대책방안
: 우리나라는 가정위탁보호에 대해 아직 인식이 많이 부족하여 단순히 가정위탁이 입양을 가기 전 아동을 잠시 양육하는 정도로 알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에 대한 일반인, 지역주민의 의식의 전환과 요보호아동 발생예방은 물론 아동보호를 위한 위탁가정 발굴, 모집을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하다. 또한 모집된 위탁가정에 대한 교육에 있어서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 교육이수 시간이 많이 적은 편으로 좀 더 전문화된 교육의 실시로 아직은 실시로 위탁가정에 대한 인식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 참 고
▶ 참고자료
- 송혜자, 「가정위탁보호사업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충북지역을 중심으로-」, 청주 대 박사학위 논문, 우암논촌 제28집, 2006.
- 다음,「가정위탁보호사업의 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 (2006)
- 권은정, 가정위탁보호사업의실태 및 지속성저해요인에 관한 연구, 대구대사회복지계발
대학원, (2001)
- 고승희, 가정위탁보호사업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 행정법무 대학원(2001)
- 조성신, 소년소녀가장을 위한 대리적 서비스에 관한 연구, 서울여대 대학원(1999)
- 이기정, 가정위탁보호사업의 활성화와 개발을 위한 연구, 연세대학교대학원(1998)
- 한국 복지재단 가정위탁-http://www.seoul-foster.or.kr/family/type_child.htm
- 보건복지부, 「아동복지보호법」
▶ 참고서적
- 공계순 외, 「아동복지론」, 학지사, 2005.
- 도미향 외, 「아동복지론」, 공동체, 2006.
- 김진환, 「아동복지론」, 학지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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