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치와 우리나라에 관한 고찰

목차

Ⅰ. 서론

Ⅱ. 박정희 정권, 민주적 정통성의 부재

Ⅲ. 박정희의 독재정치
3-1. 정치권력의 획득
3-2. 유신체제

Ⅳ. 경제성장 신화에 가려진 그늘, 인권에 대하여
4-1. 억압된 인권
4-2. 전태일 사건
4-3. 깡패소탕과 국가재건운동
4-4. 월남파병

Ⅴ. 한일관계, 왜곡된 밀착
5-1. 박정희와 다카키마사오
5-2. 차관을 얻기위한 일본과의 굴욕외교
5-3. 보수세력과의 결탁 및 친일청산 외면

Ⅵ. 결론

본문내용

고 하지만, 그것도 재벌 중심 체제에서 오는 부의 편중 현상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지금도 그 폐해가 계속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혹자는 한국전쟁 이후 피폐된 경제상황 속에서 우리가 급속한 경제적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던 원인은 박정희의 독재방식이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정치적 독재는 없이는 우리나라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불가능 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논리를 역사 이해에서의 "상황주의"라 할 수 있는데, 역사적으로 부정적인 사실일지라도 그때의 상황으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해 버리는 식이다. 이러한 방식의 역사적 인식태도는 역사적 진실과 가치를 무의미하게 만들 것이다. 역사적으로 옳고 그른 것의 구분이 없어지는 것이며, 이완용도 그때 상황으로서는 어쩔 수 없었고, 이광수도 어쩔 수 없었다는 식의 역사 인식이 되고 말 것이며, 진정한 역사에 대한 가치상실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논리에서 벗어서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과 그 의미에 대한 파악이 필요한 것이다.
박정희 정권 18년간의 통치를 되돌아보면, 정치적으로는, 국민 개개인에 대한 권력의 속박이 어느 때보다도 더 강화된 시기였다. 경제적으로는, 생산력은 일단 향상되었으나, 그것으로 얻어진 재부가 일부 재벌 중심 세력에게 극도로 편중되어 빈부 격차가 극심해진 시기였다. 사회적으로는, 권력과 재력의 편중 때문에 군부와 재벌 중심의 특권 계급이라 할 만한 것이 생길 만큼 만민 평등에 역행한 시기였다. 사상, 문화적으로는, 전에 없던 중앙정보부를 두고 이른바 안보 논리를 앞세워 사람들의 생각하고 말하는 자유를 극도로 제한한 시기였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지금 일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박정희 신드롬은 역사 건망증이 원인인 반역사적 현상임이 분명하다.
박정희 정권은 현재 한국사회에서 역사적으로 비교적 후한 평가를 받고 있다. 그의 직계 자손도 정치적으로 큰 영향력을 가진 한국 보수를 대표하는 인물로서 그가 그러한 위치에 있기 까지 박정희 신드롬의 영향력이 컸다고 본다.
하지만 박정희 정권이 ‘경제 개발’의 명목으로 자행했던 독재의 과오는 대한민국의 민주정치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 체제 자체의 ‘민주적 정통성’은 뒤로 하더라도, 민주주의를 저버린 독제체제, 언론의 탄압, 친일 청산의 유예, 인권의 유린, 정경 유착 등 대한민국의 뿌리 깊은 폐단의 많은 부분이 박정희 정권 때 자행되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제3공화국, 유신체제 하에서 자유를 부르짖던 많은 진보세력들마저 박정희의 ‘한강의 기적’을 찬양하고, 대중들은 범국민적으로 파시즘을 노래하며 ‘제2의 도약’을 꿈꾸는 현 상황에서 경제 성장을 위한 개발독재가 과연 민주주의 정치의 퇴행과 인권의 유린을 정당화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을 던지면서 본 레포트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Table of Contents
Ⅰ. 서론 .......................................................................................................................... 1
Ⅱ. 박정희 정권, 민주적 정통성의 부재 ............................................................ 2
Ⅲ. 박정희의 독재정치 ............................................................................................. 2
3-1. 정치권력의 획득 ................................................................................................. 2
3-2. 유신체제 .............................................................................................................. 3
Ⅳ. 경제성장 신화에 가려진 그늘, 인권에 대하여 ........................................ 4 4-1. 억압된 인권 ............................................................................................. 4
4-2. 전태일 사건 ........................................................................................................ 5
4-3. 깡패소탕과 국가재건운동 ................................................................................. 5
4-4. 월남파병 .............................................................................................................. 6
Ⅴ. 한일관계, 왜곡된 밀착 ...................................................................................... 7
5-1. 박정희와 다카키마사오 ..................................................................................... 7
5-2. 차관을 얻기위한 일본과의 굴욕외교 ............................................................... 8
5-3. 보수세력과의 결탁 및 친일청산 외면 ............................................................. 8
Ⅵ. 결론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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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치와 우리나라에 관한 고찰,   박정희,   유신정권,   유신체제,   전태일,   월남파병,   박정희 독재정치,   박정희 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