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의 대내적 효력

소개글

보증채무의 대내적 효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
1. 保證債務의 意義
2. 保證債務의 性質

Ⅱ. 本
1. 債權者의 權利
2. 保證人의 權利
(1) 附從性에 기한 권리
(2) 補充性에 기한 원리
① 催告의 항변권
② 檢索의 항변권
3. 채권자와 주채무자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1) 주채무자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2) 보증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본문내용

주채무자에 관하여 생긴 사유는 모두 보증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생긴다. (절대적 효력)
(2) 보증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채권자와 보증인과의 사이에서 보증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는 원치적으로 주채무자에 대하여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상대적 효력)
다만, 변제·대물변제·공탁·상계와 같이 채권을 만족케 하는 사유만은 절대적 효력이 있다.

키워드

보증채무,   대내적 효력,   효력,   부종성,   채권,   채권채무,   채무,   항변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