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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Ⅱ. 익명조합의 효력
1. 대내적 효력
(1) 출자
(2) 영업의 수행
(3) 손익의 분배
(4) 당사자 지위의 이전
2. 대외적 효력
(1) 영업자의 지위
(2) 익명조합원의 지위
Ⅲ. 익명조합의 종료의 효과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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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를 대여하지 않는 이상, 병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가지지 않는다. Ⅰ서론
Ⅱ본론
1.대내적효력
(1)출자
(2)영업의 수행
(3)손익의 분배
(4)당사자지위의 이전
2.대외적 효력
(1)영업자의 지위
(2)익명조합원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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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채무자에 관하여 생긴 사유는 모두 보증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생긴다. (절대적 효력)
(2) 보증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채권자와 보증인과의 사이에서 보증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는 원치적으로 주채무자에 대하여서는 영향을 미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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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기 때문에 보증인이 이중으로 면책행위를 하여도 보증인은 자기의 면책행위를 유효하다고 주장하지 못한다(제446조 참조).
[ 사례연구 ]
자동차사고로 부상을 입은 피해자A가 정신없이 입원하고 있는데 가해자B가 입원치료비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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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받은 자가 제1항에 의하여 부담할 부분은 채권자가 부담하게 된다. 예컨대, ABCD가 균등한 부담부분으로 X에 대해 120만원의 연대채무를 지고 있는데, 그들 중 B는 무자력이고 D는 X로부터 연대의 면제를 받은 경우, 이 때 A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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