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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84건

의의 Ⅱ. 익명조합의 효력 1. 대내적 효력 (1) 출자 (2) 영업의 수행 (3) 손익의 분배 (4) 당사자 지위의 이전 2. 대외적 효력 (1) 영업자의 지위 (2) 익명조합원의 지위 Ⅲ. 익명조합의 종료의 효과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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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를 대여하지 않는 이상, 병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가지지 않는다. Ⅰ서론 Ⅱ본론 1.대내적효력 (1)출자 (2)영업의 수행 (3)손익의 분배 (4)당사자지위의 이전 2.대외적 효력 (1)영업자의 지위 (2)익명조합원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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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채무자에 관하여 생긴 사유는 모두 보증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생긴다. (절대적 효력) (2) 보증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채권자와 보증인과의 사이에서 보증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는 원치적으로 주채무자에 대하여서는 영향을 미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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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기 때문에 보증인이 이중으로 면책행위를 하여도 보증인은 자기의 면책행위를 유효하다고 주장하지 못한다(제446조 참조). [ 사례연구 ] 자동차사고로 부상을 입은 피해자A가 정신없이 입원하고 있는데 가해자B가 입원치료비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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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받은 자가 제1항에 의하여 부담할 부분은 채권자가 부담하게 된다. 예컨대, ABCD가 균등한 부담부분으로 X에 대해 120만원의 연대채무를 지고 있는데, 그들 중 B는 무자력이고 D는 X로부터 연대의 면제를 받은 경우, 이 때 A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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