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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조합원의 지위
1)원칙
익명조합원은 영업을 수행할 권리가 없으므로, 제3자와 법률관계를 갖게 될 여지도 없고, 또한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도 않는다. 상법은 이 점을 다시 명백히 하여「익명조합원은 영업자의 행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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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발생될 소지는 없어 보인다. 왜냐하면 출자자 지분이 충분한 가치를 지닌 증권이고 그 가치 범위 내에서 ABS가 발행되기 때문이다. 또한 상법상의 익명조합이 법인세 이중과세 면제 혜택이 있는 투자도관체로 인정된 사례가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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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의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상법 제85조). 익명조합원이 손실을 분담하는 경우에는 납입된 출자가 손실에 의하여 감소된 때에는 영업자는 그 「잔액」을 반환하면 되나, 손실분담액이 출자한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영업자는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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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조합원이 영업자의 상호 중에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자기의 상호를 영업자의 상호로 사용할 것을 허락한 때에는 그 사용 이후의 채무에 대하여 영업자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나) 상법 제 81조가 없어도 동법 제 24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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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의 쟁점 및 문제제기
①X ,Y가 상인자격을 취득하였는가
②X, Y가 상인자격을 취득한다고 할 경우 Z와의 외상대금에 대한 상법의 적용여부
Ⅲ.사안의 검토
X와 Y가 상인자격을 취득하였는가에 대하여
-기본적 상행위와 보조적 상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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