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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출자의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상법 제85조). 익명조합원이 손실을 분담하는 경우에는 납입된 출자가 손실에 의하여 감소된 때에는 영업자는 그 「잔액」을 반환하면 되나, 손실분담액이 출자한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영업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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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의 지위
1)원칙
익명조합원은 영업을 수행할 권리가 없으므로, 제3자와 법률관계를 갖게 될 여지도 없고, 또한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도 않는다. 상법은 이 점을 다시 명백히 하여「익명조합원은 영업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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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조합원이 영업자의 상호 중에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자기의 상호를 영업자의 상호로 사용할 것을 허락한 때에는 그 사용 이후의 채무에 대하여 영업자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나) 상법 제 81조가 없어도 동법 제 24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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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조합원은 영업자의 행위에 관하여서는 제 3자에 대하여 권리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예외 : 명의대여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는데 명칭 사용 허락시 그사용 이후의 채무에 대하여 영업자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상법 24조의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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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조합원은 영업자의 행위에 관하여서는 제 3자에 대하여 권리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예외 : 명의대여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는데 명칭 사용 허락시 그사용 이후의 채무에 대하여 영업자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상법 24조의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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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학신론 (상) (제14대정판) 박영사
최기원, 상법학원론, 2002, 박영사.
임재철, 상법요론 에덴
김영호, 상인법총론ㆍ상거래법, 1999, 박영사.
김혁붕, 상법신강, 2002, 문성.
원용수, 상법의 이해(Ⅰ), 2001, 연경문화사.
이철송, 상법강의, 2000, 박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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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모두 “공동사업”이라는 같은 범주로 묶어 과세하며,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인적회사를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법인세를 과세하고 있다. 이창희, 파트너십에 대한 재정과 새방안 연구, 재정경제부, 2001, p.1.
1. 도관론
도관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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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세법 노동법 기업회계기준 등 제반 법령과 상거래이나 사람들의 행동양식을 충분히 반영한 우리 고유의 ＥＲＰ시스템을 연구개발하고 널리 보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이다．비록 우리가 뒤늦게 시작하지만 ８０년대말 ＥＲＰ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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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관계, 접근성
5) 자금
양, 질, 이자, 공공자금원조, 접근성
6) 세금
지방세, 감면세 조치
7) 교통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내륙수도
공업지역의 지역요인
공업지의 개별요인
제품의 판매시장 및 원재료 구입시장과의 위치관계
간선도로항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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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관계, 접근성
5) 자 금
양, 질, 이자, 공공자금원조, 접근성
6) 세 금
지방세, 감면세 조치
7) 교 통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내륙수도
8) 통 신
우편, 전화, 전신
9) 정보기관
대학, 연구소, 관공서, 저널리즘, 업계단체
10) 관련산업
협력업자,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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